이재명 수사 잘못 없으니 공소취소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재판받고 말하라!

이재명 공소취소 이재명 말대로 잘못 안 됐으니 놔두면 된다 이재명이 잘못했다는 것은 좌익들 빼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국회에서 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게 하려고 국회가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냥둬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해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했다. 이재명이 말하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을 보니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이재명은 죄인이다.

이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그럼 하지 말아요? 안 할 수는 없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는 국회에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라며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선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극단적인 예로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하는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야 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라며 “그것도 악용해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며 “국회에 넘겨 그쪽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