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는 촉법 미적용해야함
옛날에 애들이 과자 하나 훔치고 이럴때나 촉법이 의미있었지
지금은 촉법인거 알고 범죄를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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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보베일점오찍이들
첫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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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ongq
조디만 나불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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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델카
드라마 참교육 현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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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나라
중범죄는 촉법 제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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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한표추가
그래.
그러구 쭈욱 가.
인구소멸하는데 촉법이 대수냐 ?
나라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살자고.
이제 10살이 살인하는 것도 곧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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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쫌
왜 촉법 재범률이 59%일까? 캠프 다녀오는 수준이니깐 징역에 대한 부담이 적은거야.. 거기서 10년 썩는다고 생각해보면 누가 가려고 하겠음? 재범률에 대한 생각자체가 잘못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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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잘가라
저년들이 촉법한테 뒤져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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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다로
촉법 징역을 빼고 태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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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스무디
예전에 보이스피싱 이란 단어조차 없을때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혀서 법의심판을 받을때
판사는 무죄로 인정했었고 그로부터 몇년후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지금의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결과가 생김 즉 본인들이 당해야 법이 바뀐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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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
전문가는 개니미. 개나소나 전문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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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01
대책은 없고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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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펜더
좆문가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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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라맛포
저것들은 병형신들인가? 재범율이 높은것은 그것대로 문제고 애초에 범죄를 억제 해야하는게 목적아니여?
한번 빵 갔다오면 내 인생 종쳤다 자포자기 되는거 그걸 뭘로 막냐고. 그럼 애초에 범죄를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나이를 줄이고 형량을 높여서라도 아새끼들이 겁을 먹어야 개짓거리를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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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마루
촉법 나이는 유치원까지.. 좀더 간다면 초3까지...그 이상은 촉법 교도소 만들어서 일반 교도소처럼 빡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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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
촉법은 조지나 지랄해도 민주당에서 만든거라 바꾸지를 못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뒤탈이 많아 말썽이 많아도 변하지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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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르르릉
세트로 묶어서 싸잡아조져버리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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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밥2찍충박멸
저 전문가라고 나불대는 ㅆㅇ년놈들 집에서 보호관찰 좀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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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미야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 재범율이 59%나 되니 형사처벌의 효과가 없다???? 대체 말이야 방구야, 저러면서 전문가 연 하고 있으니....
자칭 전문가에게 가르쳐 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을 먼저 좀 헤아려라, 제발 좀!!!!! 단 1년이라도 깜빵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선량한 피해자는 안생기잖냐. 스스로 말했듯이 범죄율 높고 재범율 높으니 그냥 놔두면 맨날 사고치고 다닐건데, 사고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좀 줄이란 말이다. 이해 안됨?
그리고... 지금까지 촉법이라고 봐준 결과가 재범율 점점 높아지고 59% 되고 하는데, 그럼 이제 촉법연령 하향 해봤을때 이 수치가 낮아질지 더 높아질지 해봤냐? 여태까지 이 정도 봐줬으면 이제 좀 바꿔보자는건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불만인데... 자식 중에 아직 저 연령대 벗어나지 못한 애가 있는건가? ㅋ
댓글 28
늘 떠들어대지만 국개의원 이 개자슥들은 선거때와 지들 세비 인상때만 일함.
그럼. 처벌 안하면 애들이 다 정상인이 된다는 보장은 있는 건가?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늘 떠들어대지만 국개의원 이 개자슥들은 선거때와 지들 세비 인상때만 일함.
국회의원 들 이 아니지 절대다수의석 민주당의 뜻이지 ^^ ㅋㅋ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민주당 일하는데 국힘이 발목잡아서 일이 안되는건 모르지?
그럼. 처벌 안하면 애들이 다 정상인이 된다는 보장은 있는 건가?
교권(선생님과 학생과 피해자의 권리를)보호국 신설 가즈아!!!
강력범죄는 촉법 미적용해야함 옛날에 애들이 과자 하나 훔치고 이럴때나 촉법이 의미있었지 지금은 촉법인거 알고 범죄를 저지른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첫 실망.
조디만 나불나불
드라마 참교육 현실판!!
중범죄는 촉법 제외 해야
그래. 그러구 쭈욱 가. 인구소멸하는데 촉법이 대수냐 ? 나라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살자고. 이제 10살이 살인하는 것도 곧 보겠네.
왜 촉법 재범률이 59%일까? 캠프 다녀오는 수준이니깐 징역에 대한 부담이 적은거야.. 거기서 10년 썩는다고 생각해보면 누가 가려고 하겠음? 재범률에 대한 생각자체가 잘못되었어..
저년들이 촉법한테 뒤져버려라
촉법 징역을 빼고 태형으로 다스려라.
예전에 보이스피싱 이란 단어조차 없을때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혀서 법의심판을 받을때 판사는 무죄로 인정했었고 그로부터 몇년후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나서 지금의 법원의 판단이 바뀌는 결과가 생김 즉 본인들이 당해야 법이 바뀐다는 소리....
전문가는 개니미. 개나소나 전문가냐 ?
대책은 없고 아 몰라?
좆문가 좆빠는 소리하고 있네
저것들은 병형신들인가? 재범율이 높은것은 그것대로 문제고 애초에 범죄를 억제 해야하는게 목적아니여? 한번 빵 갔다오면 내 인생 종쳤다 자포자기 되는거 그걸 뭘로 막냐고. 그럼 애초에 범죄를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나이를 줄이고 형량을 높여서라도 아새끼들이 겁을 먹어야 개짓거리를 못하지.
촉법 나이는 유치원까지.. 좀더 간다면 초3까지...그 이상은 촉법 교도소 만들어서 일반 교도소처럼 빡세게..
촉법은 조지나 지랄해도 민주당에서 만든거라 바꾸지를 못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뒤탈이 많아 말썽이 많아도 변하지를 안하지
세트로 묶어서 싸잡아조져버리고 싶네
저 전문가라고 나불대는 ㅆㅇ년놈들 집에서 보호관찰 좀 시키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 재범율이 59%나 되니 형사처벌의 효과가 없다???? 대체 말이야 방구야, 저러면서 전문가 연 하고 있으니.... 자칭 전문가에게 가르쳐 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을 먼저 좀 헤아려라, 제발 좀!!!!! 단 1년이라도 깜빵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선량한 피해자는 안생기잖냐. 스스로 말했듯이 범죄율 높고 재범율 높으니 그냥 놔두면 맨날 사고치고 다닐건데, 사고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좀 줄이란 말이다. 이해 안됨? 그리고... 지금까지 촉법이라고 봐준 결과가 재범율 점점 높아지고 59% 되고 하는데, 그럼 이제 촉법연령 하향 해봤을때 이 수치가 낮아질지 더 높아질지 해봤냐? 여태까지 이 정도 봐줬으면 이제 좀 바꿔보자는건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불만인데... 자식 중에 아직 저 연령대 벗어나지 못한 애가 있는건가? ㅋ
참교육보니 고위공직 아이들이 대장먹고있더라구요.
촉법은 있어야지 물론 감형이 아닌 한 5배이상의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