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소음 민원.. 결국 폐업[3]
갑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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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전재산 처분해서 유가족에게 3억 5천 주고 합의해서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도 써줌
근데 1심에서 7년 구형 징역 5년 선고라 형량이 쎄게 나옴
합의했는데도 형량 저렇게 때리면 걍 몸으로 떼우지 누가 합의하겠냐
결국 앞으로 유가족들은 제대로 보상도 못받는거 아니냐
vs
합의는 당연히 해줘야하는거고
술쳐먹고 운전하다 일본인을 친거라 나라망신도 덤인데 저것도 약하다
보통 합의보고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형량 반토막 난다고 보배에서 봤었는데
저건 합의했는데도 왜 저런 판결이 나온건가요?
댓글 6
합의안보면 15년때리면 무조건 합의 합니다 그전에 음주운전하면 잦된다는걸 보여죠야죠
2심가면 백퍼 3년으로 준다
합의는 봤어도 상습범이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중되었을 거예요
음주살인마 합의는 당연한거고 처벌은 처벌대로 더 쎄게 받아야됨 합의 안하면 무기징역 수준으로 가야됨 애초에 술처먹고 운전을 안하면 될 일
그냥 사고도 아니고 음주운전인데 5년이라뇨
제발 좀 형량 쎄게 좀 때려서 음주운전 박멸 해라 쪽팔리게 지금도 음주운전이라니.... 걍 최소 무기징역 때리던가 15년쯤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