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확실히 하청업체들 기 제대로 살려주네요

나이찬111일 전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좋음. 같은 일을 하는데 직영이냐 하청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잡자.... 하지만 사람의 욕심을 간과한 것과 그렇게 되면 원청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것. 결과적으로는 비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건데. 노동의 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함. 옛날에는 손재주 좋은 사람, 힘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다 각자 해먹고 살 방법이 있엇음. 그런데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만 늘리려고 하니 갈수록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들은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됨. 국가가 성숙기면 몰라도 이제 대한민국도 더이상 성숙기의 국가가 아닌 쇠퇴기에 접어든 국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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