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약물 성범죄에도 정학 3개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대학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고씨를 기숙사에서 영구 퇴거시키는 조치만 내리고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고씨는 교환학생으로 온 여학생에게 케타민 추정 약물을 사용했다는 성 비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에 따르면 고씨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해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추가 범죄 및 유죄 판결: 서울대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 숙취 해소제에 졸피뎀을 섞어 다른 20대 여성에게 먹인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세무 관련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고씨 아버지 ]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동문(서울대)

 

 

직업 

기재위 근무 경력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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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d4AU_-IVOU?si=BoK-c-U5gMEptIYo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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