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똑바로안산 부곡동

알 수 없는 사용자10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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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푸가슴뽕108일 전

남의차는 개뿔이나 내차만 소중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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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면어제나오던가108일 전

와씨 사이드 미러 접혀 있는게 대박이네요 ㅋㅋㅋ 차주가 뇌에 문제가 있는건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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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108일 전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도로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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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108일 전

반드시 응징하고 싶으시다면.. 1. 국민신문고나 문서24와 같은 온라인으로 고발 접수하지 마시고 A4로 직접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우편이나 직접 민원실에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형사소송법 상 고발로 인정하지 않고 진정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 프린터를 가지고 계시면 편하지만 없으면 수기로 작성하시면 되고.. 3. 위 링크해 드린 2가지 사례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USB에 복사해서 파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민원실에서 친절히 프린트 해 주기도 합니다) 4. 위 본문에 기술하신 내용처럼.. ...1주일째 저리 주차해놔서 ...당신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차들 다 맞물려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이 내용도 고발장에 상세히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위가 악질적이고, 상습성이라는 점을 강조.. 5. 교통방해 관련한 판례 2가지 알려드립니다. 서울남부지법 2016. 3. 31 선고 2015고정1855 판결 도로법 위반, 벌금 30만 원 대전지법 2013. 6. 5 선고 2012노2755 판결 일반교통방해 (원심 무죄판결 파기) 벌금 100만 원 6. 참조 대법원 판결 2006도4662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육로의 정의 사람이나 차마의 왕래에 사실상 공용되는 육상의 길이면 충분하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노면폭의 넓고 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2003도7529, 88도2264, 2001도6903)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8. 본문의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도 모두 고발장에 첨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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