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건을 양쪽에 신고하면 한 곳에서만 처벌(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중 처벌 금지)
벌점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으로 신고하세요. 써비스 종료
포상금을 원하거나 환경 정화 목적이라면: 지자체(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4
성공할인생
@ET는노숙자 예전 국민신문고때
이중처리 안된다고들 하시는디
도로교통법이랑
폐기물 관리법
법률해석이 다릅니다.
이중과태료 처리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랑 다 해봤습니다.
댓글 9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면... 렉서스에 버리란 말씀이시죠?
아니요,,, 렉서스 차주 입에요,,,
@애덤댕킹 맞네요 저긴 널린게 쓰레기통이네요 ㅎㅎ
왜놈차들 버린거 모아서 왜놈들한테 전달해주면 되겠네
지자체 경찰청 각각 민원 넣으셨쥬?
동일한 사건을 양쪽에 신고하면 한 곳에서만 처벌(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중 처벌 금지) 벌점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경찰청(스마트국민제보)으로 신고하세요. 써비스 종료 포상금을 원하거나 환경 정화 목적이라면: 지자체(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ET는노숙자 예전 국민신문고때 이중처리 안된다고들 하시는디 도로교통법이랑 폐기물 관리법 법률해석이 다릅니다. 이중과태료 처리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랑 다 해봤습니다.
신고 포상제 좀 활성화하면 좋겠습니다.
담배꽁초인가요? 그렇다면 흡연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