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에개 개같이 존나게 후드러맞는.조와국이 ㅋㅋㅋㅋ
윤재문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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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임 가능 (단 조사시 동석 불가)
- 묵비권 행사 가능 (침묵하거나 범행 사실 부인하면 무한 구금 가능)
- 혐의를 잘게 쪼개서 무한 구금 가능 (구속기한만료라는게 없이 무한 구금 가능)
이 때문에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들이 견디다 못해
범행사실을 다 실토하고 자백해서
형사기소사건 유죄판결 비율이 99.9%
우리나라는 돈있는 새끼들 범죄 저지르고 잡히면
초대형로펌 변호사+전직 경찰고위간부출신 고문 등등 서너명이 조사때부터 동석해서
경찰 수사관들 으악죽이고 하나하나 꼬투리잡아서
그걸로 혐의입증 제대로 못하게 해서 형량 줄인다고 하던데...ㄷㄷㄷ
댓글 3
한국사법시스템이 일본따라 한건데.. 저런거는 안따라 하는군요.
북한이나 중국사법 시스템도 같이 올려주세요
카롤로스 곤 사례가 있죠...일본 사법 체제 비난이 컸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