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초과이익이 내부 성과급에 우선 사용되는 구조 및 국내외 투자자 신뢰 저하 문제 개선에 관한 청원

상장기업 초과이익이 내부 성과급에 우선 사용되는 구조 및 국내외 투자자 신뢰 저하 문제 개선에 관한 청원

취지

상장기업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보다 내부 임직원 성과급이 우선되거나 과도하게 확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자본과 위험 부담을 바탕으로 창출된 만큼, 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환원 원칙이 명확히 우선되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과급 지급 기준과 규모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주환원 정책과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의 보상 결정이 주주가치 훼손이 아닌 기업가치 제고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아울러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의 장기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자세한 청원 내용 및 동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F9184489C702D64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