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에 대해 폭력과 반정부 운동가들은 뭐라 해야 하는지 묻겠다.

이재명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행위를 사회적 독버섯으로 규정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데 정부를 지키고 국가명령 행위가 국가폭력이라고 하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국가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를 ‘사회적 독버섯’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주문했다.

◇“국가 폭력은 반인륜적 중대 범죄”

국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반정부 운동가들과 국가 전복 세력들은 모두 양심수란 말인지 이재명에게 묻겠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 알다시피 나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했다.

특히 과거 관련 법안의 좌절을 상기시키며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 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 뉴스 강력 응징”

이 대통령은 “최근에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 또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했다.

◇AI 악용 허위 정보 규제 지시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중동 정세에 따른 민생 대책도 함께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그리고 전문가들을 등장시켜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로, 국민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서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