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재산 분할 소송 근황[14]
wonder2569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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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106"나 미성년자인데 영업정지 맞을래?" 술값 떼먹은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실제 C씨는 업주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유리 맥주잔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며 "나 미성년자야 신고해봐, 영업정지 맞아볼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고~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가지구
댓글 3
협박죄도 추가했어야지
협박죄도 추가했어야지
ㅊㅊ
영업방해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