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억울하긴 한데, 만일 성관련 사건에서 무고 형량을 강하게 하면 무고한 측에서 중형 안받을려고 끝까지 버틴답니다. 그러면 무고판결 받기가 더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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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 논리로 창녀와 성매수남에서 성매수남만 처벌하지만 결국 창녀는 넘쳐나고 남자만 억울...
무고죄가 강해야 처음부터 하지 않지 이미 하고 버티던 말던 증거로 판가름 남
오히려 무고죄가 약하니 해볼만 하다 생각함
지금 살인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도 어짜피 본인은 사형 안당하기에 그냥 아무나 죽이자는 심리가 큼
지금바로 사형수들 가장 고통스럽게 다 죽여버리면 며칠전 여학생 살인같은 사건은 줄어 들게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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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억울하긴 한데, 만일 성관련 사건에서 무고 형량을 강하게 하면 무고한 측에서 중형 안받을려고 끝까지 버틴답니다. 그러면 무고판결 받기가 더 힘들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 논리로 창녀와 성매수남에서 성매수남만 처벌하지만 결국 창녀는 넘쳐나고 남자만 억울... 무고죄가 강해야 처음부터 하지 않지 이미 하고 버티던 말던 증거로 판가름 남 오히려 무고죄가 약하니 해볼만 하다 생각함 지금 살인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도 어짜피 본인은 사형 안당하기에 그냥 아무나 죽이자는 심리가 큼 지금바로 사형수들 가장 고통스럽게 다 죽여버리면 며칠전 여학생 살인같은 사건은 줄어 들게 확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