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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할 만 하네.

해럴드경제


동탄서 화장실 간 20대男, 인생 나락갈 뻔…

‘성범죄자 무고’한 50대女의 최후


겨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겨우......


남의 인생을 악의적으로 끝내려 했는데도


겨우?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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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LionRock

이게 억울하긴 한데, 만일 성관련 사건에서 무고 형량을 강하게 하면 무고한 측에서 중형 안받을려고 끝까지 버틴답니다. 그러면 무고판결 받기가 더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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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말도 안되는 소리임 그 논리로 창녀와 성매수남에서 성매수남만 처벌하지만 결국 창녀는 넘쳐나고 남자만 억울... 무고죄가 강해야 처음부터 하지 않지 이미 하고 버티던 말던 증거로 판가름 남 오히려 무고죄가 약하니 해볼만 하다 생각함 지금 살인 폭력이 난무하는 이유도 어짜피 본인은 사형 안당하기에 그냥 아무나 죽이자는 심리가 큼 지금바로 사형수들 가장 고통스럽게 다 죽여버리면 며칠전 여학생 살인같은 사건은 줄어 들게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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