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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2 유튜브 영상, 이거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 성립 안 되냐?

https://youtu.be/NnjrwL0gb1s?si=gXEAJu7i_AK0Ns4O



공식 채널에 저런 악의적인 편집 영상 올리는 건 시공사에서 고소각 잡기 딱 좋은데. 

조합장이 법을 너무 우습게 보는 듯. 

서면 위조 판결 받은 것도 타격 클 텐데 정신 못 차리고 허위 사실 유포 중... 

나중에 단체로 손배청구 소송 준비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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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쪼꼬파이

위 영상에 고소각 잡힐 건덕지가 없어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처벌하는 수준과 이정도면 사람이 할수도 있다의 수준을 명확하게 경계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 둘다 처벌을 하려면은 엄청 강한수준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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