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시장 과도 투입에 대한 두가지 견해

국민연금 주식 시장 투입이 과도 하다는 것

이미 시장에 다 퍼졌다.

투입된 금액 규모를 국민연금에서 밝히지 않는다는것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다.

일본이나 여타의 나라들이

출생인구 감소 및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기금 안전을 위해 제도적 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나라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비용이 국제관례기준

넘어 섰다는 일각의 제기에서 볼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잘못하면 이재명 정부 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두 가지에서 살펴 본다면

긍정적 측면

대한민국이 전세계 주식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수 있다 본다.

연금 개입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기업의 활동을 촉진 시켜 배당 및 각종 수익의 열매를 투자자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모델로 국가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주식시장

부정적 측면

연금을 운영하는 자들과 결정권을 가진 자들과 도덕적헤이와 맞물리면서

앞에서도 애기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서의 연금 과다 투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속출으로

연금 고갈에 의한 국가적 위기의 원인 제공

전자는 이때까지 가보지 못한 모델이고

후자는 일바론적이고 경험적 모델의 견해인데

기준은 한국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국민연금 규모가

그 정도를 이미 넘어 썼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주식시장 투입 한국 사회를 또 한번

뒤흔들게 될 대형적 논제의 화두가 될것이라 본다.

이건 경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  본다.

무엇보다 주시 하고 지켜 봐야 할 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