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투표지 부족사태로 선관위 구조개혁을 하겠다.

여야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다. 선관위의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빌미 준 선관위가 이번에 노골적으로 투표지 부족사태를 불러오자 이제사 무풍지대로 둬선 안된다고 구조개혁 한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나르면서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대선 때는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이 길다는 이유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가 사과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원인으로 선관위의 폐쇄성을 꼽는다. 헌법상 독립 기구로 외부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는 탓에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자체 감사만 진행했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와 친인척이 선관위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에 착수하자 선관위가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선관위는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로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되자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고, 외부 인사로 꾸려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내부 감사 결과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관을 뺀 감사 부서 직원 대부분도 순환 근무자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시받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로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면서 “외부 통제 기구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임위원들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면서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비상임위원장으로서 업무상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했었다. 현직 판사가 겸임하는 지역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으로 바꿔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 조직 전반을 혁신할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가동하는 비상설 기구로 전환해 조직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4일 “상설 정부 기관으로서 선관위를 해체하고, 비상설 임시 기구이되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관리하는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 채용 비리 사태 때 선관위 비상설화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선관위에는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예산은 4847억여 원인데, 이 중 인건비가 가장 많은 53.4%를 차지한다. 22대 총선이 있던 2024년에는 무려 857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었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도 선관위에 일손이 부족해 선거 때마다 구청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 업무를 돕고 있다”면서 “조직 규모를 억지로 축소하면 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선관위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하고, 선거 관리 전문가들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