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이찍 모두 7월 7일부터 조심하기 바람

정보 통신망 개정법

지역, 국가,개인 모두 포함됨.

불법정보 기존 불법정보 유형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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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차별 선동 정보

기타 법률에서 정한 불법정보 

② 허위조작정보(신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합니다.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처럼 조작된 정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허위 또는 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풍자·패러디는 제외됩니다. 

보배 위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