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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에게 빚 갚아라고 한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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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가 이의제기 하니


워낙 소액이라 항소하는 거보다 돈 대신 갚는게 싸게 먹힐거다


라고 말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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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구름대왕

말인지, 빵구인지? 법원에서 저렇게 말했다고? 저건 국가상대 대형손배소 사건감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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