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고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써전103일 전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닐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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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짱103일 전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르면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 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 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곡행위이며 의무 사항 입니다.) 담당자한테 다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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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103일 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과태료의 반환(1) .이미 납부한 과태료에 부과기준 위반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없이 차액만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ㆍ이의제기 등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필수절차로 규정하므로, 단순 차액반환이 아니라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태료 액수를 재산정하여 경정부과할 경우에는 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경정부과 시에는 이미 징수한 과태료 금액은 전액 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금액에는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 사안이라 변경이 불가하다.. 라는 소리는 개 풀 뜯어 먹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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