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오인단속, 결국 즉결심판 기각되고 정식재판 갑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늘 안전벨트를 철저히 착용하고 운전하는 사람인데, 하지도 않은 위반을 했다며 우기는 경찰 때문에 결국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의 발달(단속 상황)

- 2026-04-04 14:24 OO시 아랫장 농협주유소 근처 철길 방향 합류지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차선으로 진입한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1차선으로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을 들어 깜빡이를 조작했는데, 마침 횡단보도 쪽에 있던 선글라스를 낀 교통경찰이 제가 깜빡이를 조작한 동작을 "안전벨트를 안 차고 있다가 급하게 매는 동장"으로 지레짐작하고 인한것 같습니다.

2. 황당한 경찰의 대응과 즉결심판 기각

조금 더 전진하자 앞쪽에 대기하던 다른 경찰이 제 차를 한쪽으로 세우더군요. 이미 무전으로 " 벨트 안했다가 매다는 "는 식으로 전달이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 운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 깜빡이 켜려고 손 올린거다 " 라고 몇 번을 성명했지만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했습니다. 

미안해하거나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없이 " 억울하면 이의신청 하라 " 며 벌침금 발부부터 밀어 붙이더군요. 당시 저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귀찮다는 듯 급하게 처리하려는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너무 억울해서 즉결심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즉결심판 판사님이 사건을 보시더니 기각(정식재판 회부) 처리를 내렸습니다.

판사님이 보기에도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제게 유죄를 때리기엔 양측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3. 회원님들께 조언과 도움을 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차에 실내를 비추는 블박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즉시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빌트인캠인 전방블랙박스 영상과 정보공개청구영상을 통해 확인 해보니, 틴팅(썬팅)과 반사 때문에 실내가 어둡게 찍히긴 했으니 오른손으로 운전하고있는 모습은 미세하게 보입니다.

단돈 몇 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지도 않은 일로 범법자 취급을 당한게 너무 분해서 끝까지 가보려고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많이 어렵습니다. 

회원님들께 네 가지 조언을 구합니다.

* 첫번째 :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전방 블박 캡처본과 공개청구에서 받는 영상의 밝기나 명암을 조절해서 실내 실루엣을 조검 더 선명하게 부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쉽게 보정해서 확인할수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어둡게 나온블박사진과, 주행중인 영상들입니다.)

* 두번째 : 경찰의 오인 단속에 맞서 즉결 기각 후 정식재판까지 가보신 선배님들이 게신다면, 별론요지서 작성이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어필해야 승소 확률이 높은지 소중한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세번째 : 블박에 벨트 매고 있는 실루엣은 안 보이고 오른손 동작만흐리하게 보이는데, 판사 앞에서 이를 어떻게 소명해야 "경잘의오인"을 입증할수있을까요? 경찰이 선글라스를 낀 채 틴팅 된 차량의 내부를 확신할수없다는 점을 강조해야할까요?

* 네번째 : 이런식의 간접증거(흐린한 손동작)만으로 경찰의 진술을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보신 분이 계신다면 조중한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억울 한 상황을 당하고 나니 다음에또 오인단속 대비 실내 블박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빌트인캠이 만능은 아니다라는걸  이번에 제대로 봤습니다.

보배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회원님들 언제나 안전운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