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전기차 내부[8]
일차로는추월차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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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천5먼저 입장 밝히고 시작할게요. 저 현 여당 지지합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는거 인정하구요.
사실 이번 설탕세 논의도 취지만큼은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식의 세금 방안은 생각치도 못했거든요.
아이들 식습관 망가지는 거, 당뇨·비만 유병률 올라가는 거, 이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근데 정책이 취지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설탕세가 소비자 일상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체감될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해요.
편의점에서 음료 하나 고를 때, 카페에서 커피 살 때, 식당갈 때.
이게 다 영향받아요. 이렇게 일상 깊숙이 파고드는정책이면
더더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자영업자 분들은 원가 상승 직격탄 맞고,
식품업계 중소업체들은 레시피바꿀 여력도 없고,
서민 소비자들은 오히려 지갑이 더 털리는 역진세 효과.
영국에서도 이미 다 겪었던 문제들이에요.
영국이 성공한 건 수년간 업계, 소비자, 전문가 다 모아놓고 토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없이 결과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당 지지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정부가 잘 됐으면 하기 때문에더 걱정돼요.
취지 좋은 정책이 준비 부족으로 역풍 맞는 거,
저도보기 싫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토의 테이블부터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 뒤에 납득할만한 자료와 주장 그리고 동의를 얻고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ㅎㅎ 여당에게 좋은 글이라서 함께 공유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7065?sid=110
댓글 43
대통령이 워낙 영민한 사람이라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을겁니다. 설탕세를 걷으면 다른데서 낮출겁니다
설탕세의 취지는 제조업체에게 설탕세를 걷어 국민 복지 증진을 하고 제조업체에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압박을 하여 설탕을 줄이게 만들고 국민 전체 건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인병이 증가 하면서 결국 세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병 증가는 결국 의료보험의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 되게 되죠. 설탕세를 걷어서 생산 단가가 증가 해서 국민에게 돌아 오는 물가 상승의 압박 보다 국민 건강이 악화 되서 의료보험이 많이 적용 되게 되고 빠져 나가는 세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더 적은 양의 설탕을 넣으면서도 맛이 좋게 하는 연구를 할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도 좀더 안정화 될것이며 결국은 국민 건강도 챙길수 있게 되는거죠. 단시간 적인 정책이 아닌 멀리 내다보고 시행 하는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여러 나라에서 말들은 많지만 결국은 좋은 쪽을 바라 보고 시행 하는 정책 이기 때문에 설탕세를 걷어서 좋은 쪽에 사용할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탕세를 시행하기 전에 대기업 단합 부터 조사 해서 이미 설탕 가격인하라는 역대 누구도 하지 못한걸 성공해 냈습니다. 단합 조사를 통해 설탕 가격이 인하가 되었으니 업체에서 설탕세를 내더라도 물가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비만율은 남성이 약 41%, 여성이 약 23% 입니다. 대략 남녀 6:4 비율로 책임이네요.
이재명 대통령 까는 글인지 알고 이찍 내란견 새끼들 이때다 싶어서 모조리 쳐 기어나왔네 작성자가 쓴 글 내용은 이해가 가냐? 어차피 물밥에 설탕 안 들어가니까 너희하고는 상관없으니 기어나오지말고 그냥 들어가있어
더 얘기는 해봐야겠지만 설탕세는 뭔가 도입 될거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꼴이니깐요
저도 도입과 취지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합니다. 대신 도입 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일반 대중들의 납득할만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나서 도입되면 좋을거 같다는 우려였네요~ ㅎㅎ
삭제된 댓글입니다.
비만율은 남성이 약 41%, 여성이 약 23% 입니다. 대략 남녀 6:4 비율로 책임이네요.
여성혐오. 갈라치기.
이재명 대통령 까는 글인지 알고 이찍 내란견 새끼들 이때다 싶어서 모조리 쳐 기어나왔네 작성자가 쓴 글 내용은 이해가 가냐? 어차피 물밥에 설탕 안 들어가니까 너희하고는 상관없으니 기어나오지말고 그냥 들어가있어
남성은 술먹어서 살찌지 ㅋㅋㅋ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대통령이 워낙 영민한 사람이라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을겁니다. 설탕세를 걷으면 다른데서 낮출겁니다
저도 그리 믿고 있습니다 ㅎㅎ 잼통 영민한건 다알지요 ㅎㅎ 그저 제 주변 지인들은 설탕세에 대해서 물가 상승 주범으로 두려워 하더라구요 ㅠㅠ
삭제된 댓글입니다.
소금세 말만들어도 무섭네요 ㄷㄷ..
짜게 먹는건 건강에 문제 없음
설탕세는 개인들이 아니라 기업한테 걷는거 아닌가?
기업이 세금을 더 내면 아무래도 가격을 올릴테고 그 부담은 소비자와 개인한테 내려오겠죠 ㅠ
기업에게 걷어가면 기업은 그 세금만큼 원가를 올릴거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올까봐 두려운것인데 이를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민간에서 잘 해결해서 도입하길 바랍니다~
요리할떄 달게 하고 싶으면 설탕 구매하지 말고 스테비아 모종을 여러 개 사서 어느정도 크면 스테비아 잎 따서 그걸 끓인 물을 넣든지?/스테비아 잎을 요리할떄 넣으면 됩니다 설탕보다 300배 더 달고 혈당수치도 안올리며 충치균을 굶어죽게 합니다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
이러다 술 담배도 오르겠네????????
술 담배도 어느 순간엔 오르겠지만 이를 납득할만한 세수 사용처도 필요하고 갑자기 막 올리진 않겠죠 ㅎㅎ.. 그리고 설탕은 술 담배와 달리 기호식품이 아닌 어디든 다 들어가니 소비자 지갑에 더 타격이 클거 같아요 ㅠ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돈개같이 뿌리고 ㅋㅋㅋ세금 처걷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또 옹호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뇌라는게폼인걸까 라도것들은????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안그래도 서민들 살기힘든데 더힘들게해서 공산정권 만들려는 속셈이네진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몸에 안좋거나 소비를 줄여야 될 품목에 세금 늘려서 소비줄이고 그돈을 국짐새끼들처럼 해쳐먹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혜택주고 그게 민주정권인데 뭐가 불만임? 그게 불만이면 북한가서 사세요
@LE블루님이가야지 ㅋㅋㅋㅋㅋㅋㅋ그럼 기름값올려서 환경파괴막고 중국공격해서 미세먼지줄이고 하면되겟네? ㅋㅋㅋㅋㅋㅋ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국민들살면되지 ㅋㅋㅋㅋㅋ 논리가 맞니 ㅋㅋㅋㅋ진짜 좌파들은 생각이왤케 1차원적이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좌파탈출은 지능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설탕에 세금은 잘하는건지 모르겠네 처먹는것도 문제지만 정적인 사회구조도 문제인데 몸을써야 칼로리 소모를 하지..
맞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문제지만 액티브하게 몸을 쓸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변화하면서 청소년 비만, 당뇨 전단계, 카페인·당 과다 섭취 문제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서, 도입한다면 세금만 걷지 말고 학교 급식·영양교육·아동청소년 건강검진·저당 제품 지원처럼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설탕세로 세금을 추가로 걷는다면 그 세금을 어떤식으로 활용할지 세수 사용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배분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니깐요
설탕세의 취지는 제조업체에게 설탕세를 걷어 국민 복지 증진을 하고 제조업체에게 설탕을 많이 넣으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는 압박을 하여 설탕을 줄이게 만들고 국민 전체 건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성인병이 증가 하면서 결국 세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인병 증가는 결국 의료보험의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 되게 되죠. 설탕세를 걷어서 생산 단가가 증가 해서 국민에게 돌아 오는 물가 상승의 압박 보다 국민 건강이 악화 되서 의료보험이 많이 적용 되게 되고 빠져 나가는 세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조업체에서 더 적은 양의 설탕을 넣으면서도 맛이 좋게 하는 연구를 할것이고 이렇게 되면 가격도 좀더 안정화 될것이며 결국은 국민 건강도 챙길수 있게 되는거죠. 단시간 적인 정책이 아닌 멀리 내다보고 시행 하는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여러 나라에서 말들은 많지만 결국은 좋은 쪽을 바라 보고 시행 하는 정책 이기 때문에 설탕세를 걷어서 좋은 쪽에 사용할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설탕세를 시행하기 전에 대기업 단합 부터 조사 해서 이미 설탕 가격인하라는 역대 누구도 하지 못한걸 성공해 냈습니다. 단합 조사를 통해 설탕 가격이 인하가 되었으니 업체에서 설탕세를 내더라도 물가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게 항상 취지는 좋거든요. 근데 협상할때 난도질 당한후에 껍데기만 남아서 악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합 때려잡은건 맞지만 그래서 물가 잡힌거 체감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요.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거대한 담합을 잡아냈기 때문에 저도 결국엔 성공적으로 제도화 될거라 믿고 있어요. 대신에 사용처를 명확히하고 일반 대중들 그리고 연관있는 관계자들까지 납득할만한 내용을 어필해야 될거 같네요 좋은 말씀이신거 같아 공감합니다~
설탕세의 목적은 잘 알고 있는건지.. 그 목적과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있는 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단순한걸 질문해서 논란을 만들고 싶은가?
논란보단 정말 잘 도입해서 성공한 설탕세 한국모델을 보고 싶어서 글 남겨봤습니다 ㅎㅎ 성공한 해외 국가 사례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고 여전히 설탕세에 두려워하는 국민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최대한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였네요~
글쓴분의 우려와 진정성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충분한 대중의 공감대라는건 허상 같습니다. 더구나 증세라면 그런건 없는거 같아요. 받아들이고 적응할뿐이죠.
네 사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주변 지인들도, 소상공인들도 최대한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우려담긴?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 참 감사하네요 ㅎㅎ
이미 담합 잡으면서 거품 많이 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질겁니다. 한마디에 넘겨짚어서 비판하는건 제대로된 비판이 아니죠. 그런 건 국짐애들로 족합니다.
거대한 대기업들의 담합을 잡아낸 실행력과 결단은 저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정책 도입은 신중하게 잘 고려해서 정부가 시행할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더 세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토의해보자는 생각이였습니다~ ㅎㅎ
먹방부터 없애지..솔직히 필요 이상의 식량을 소모하는 행위라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음
저도 먹방 수요를 줄이는건 어느정도 동의하네요. 질나쁜 음식으로 식욕 자극하는 영상물도 어느정돈 제재 해야할거 같네요
비만은 질병인데 환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자체가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걍 돈없어서 하는 증세일뿐 개삽소리
뭐 이잼 팬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잼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누가했는데 좋다고 해서? 내 업적을 많이 남겨야 해서? 그 누가 뭐라해도 내 생각이 100% 옳아서? 무조건한다~~ 이런분이 아닌걸 잘 아시죠 ㅎㅎ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대상이면 토론의장을 열어 주셔서 설득할건 설득하고 양보해야 하는건 양보 하시는 분입니다.... 좀 지켜 보시죠 ㅎㅎ
차라리 반대로 설탕을 줄이는 회사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것도 괜찮을듯 하네요
설탕 적게 먹게 하자고 세금을 부과하면 2-3년 내로는 소금에도 부과하겠네요 그러다 msg에도 부과하고 온갖 조미료에 다 부과하겠네요 물가라도 싸면 말을 안하겠지만 1만원으로도 밥먹기 힘든 세상인데 이제 2만원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