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아파트 좀 도와주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소개하면 이름은 이*태이며 나이가 70세이며 지금 같이 컴퓨터로 글쓰기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저의 지인 이*범씨는 68세이며 컴퓨터를 전혀 다룰줄 모르는 컴맹입니다.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꼭 읽어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개요

우리아파트는 서울시 **구 **로 *길 ** 소재 296세대의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추**이라는 72세 여성이 20년 동안 상습적으로 우리아파트 재산 관리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크고 작은 금전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약 5년 전에 위 사실을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권유로 동대표로 출마하여 저 이*태는 입주자대표 회장,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 이*범은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추**를 다시는 동대표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추**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범죄 혐의를 파헤쳐 관리비 횡령, 사문서위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관리규약 위반 등을 발췌하여 2021년 10월 서울시청에 1차 감사 신청 및 2022년 7월 **구청에 2차로 재감사를 신청하였으며 워낙 증거가 완벽하여 1차와 2차 모두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놓고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 주택과와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본의 아니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증거가 완벽하여 도저히 빠져나 갈 수 없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작하고 왜곡시키면서 

왜? 추**이라는 일반인을 봐주고 감싸고 도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자 사안 중에서 2가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추**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통장에 입급시켜 놓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사용한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버젓이 지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 과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건당 금액이 몇만원에 불과하여 횡령으로 보기에 좀 부족하다. 라고 하면서 별문제 없다며 그냥 넘겼습니다.

둘째, 무려 5억원이 넘는 승강기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재입찰 없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공사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있는데 왜 감사 결과에 승강기교체 공사 내용 전체가 빠져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더니,

주택과 팀장님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주민들에게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승강기교체 공사 내용 전체를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빡빡 우기면서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 정황으로 판단해 본 결과 **구청 공무원 몇 명이 우리아파트 추** 여사와 모종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눈치챘는데 너무 늦게 눈치채는 바람에 서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우리아파트 주민 중 가장 적극성을 보인 이*범씨가 너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추**과의 비리 관계가 밝혀질까 두려워 서로 짜고 이*범을 이 사건에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목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스토킹 긴급조치위반죄로  뒤집어씌워 무고한 우리아파트 주민이*범씨를 전과 3범으로 만들었습니다.

무고한 우리아파트 주민 이*범씨가 억울하게 전과 3범이 되는 과정은 별도로 글을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불량이 너무 많고 증거자료(목격자 진술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법원 결정문 등등)가 너무나도 많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이*태와 이*범은 **구청 주택과 공무원들과 현재까지 다툼을 벌리고 있으며, 

요주의 인물 추** 여사는 이*태와 이*범이 동대표로 재임하는 4년 동안은 조용히 죽은 듯이 있다가 

임기가 끝나고 물러나자 슬그머니 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경 현입주자대표회장과 짜고 우리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도색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평균 금액보다 30% 이상 부풀려 진행하는 것을 감지하고, 

공사금액을 현실에 맞게 낮추기 위해 이*범은 (주)**이엔지를 추천하고 이*태는 (주)**건설을 추천하여 아래와 같이 각동 게시판에 공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101동 주민이 추천	102동 주민이 추천
상 호	(주)**크랙실	(주)**이엔지	(주)**건설
예상금액	1억 5천 9백만원	1억 1천 6백만원	1억 2천 9백만원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업체가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보다 4천 3백만원 높게 책정된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연구해 냅니다.

주민들이 추천한 2개 업체는 1회 도장공사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업체는 2회 도장공사를 한다는 허위 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동 게시판에 공지하여 주민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낙찰되기 전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2회 도장은 속임수이고, 실제는 1회 도장으로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직자부조리센터에 신고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2025년 5월 14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위 부당한 공사 진행사실을 진정하였으며, 

진정의 요지는 주민들을 속이고 4천 3백여만원 상당의 주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살펴봐 

주세요. 라는 내용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위 진정 사건의 담당자인 주택과 서** 주무관은 법률이 정한 규정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태의 진술 및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종전과 똑 같은 방법으로 추**을 감싸고 추**의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이 사건은 이*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우리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금전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위 진정 사건의 담당인 주택과 서** 주무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업체의 공사 예상금액과 101동 주민과 102동 주민이 추천한 업체의 

공사 예상금액 모두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가정적인 주장에 불과하므로 실제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게다가, 101동, 102동 주민이 추천한 2개 업체는 1회 도장공사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업체는 2회 도장공사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공고한 부분이 이*태는 허위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며 가정적인 주장일 뿐이며 향후 입찰을 통해 낙착업체가 정해지면 1회 도장공사인지 2회 도장공사인지 확인되므로 현재로서는 허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변명입니다. 1회 도장공사를 하는지 2회 도장공사를 할 것인지는 입찰전에 반드시 확정하고 입찰에 부쳐야 정상입니다. 서** 주무관이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도장공사를 1번 합니까?2번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확인되고 이 사건은 바로 종결입니다.

그 외 몇 가지 더 따지자 주민을 속인 부분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나에게 질문까지 하면서 고소해 버리라고 조언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길래 혹시하고 재조사를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개찰일자가 2525년 6월 4일이므로 8일간의 여유시간이 있었으나 서** 주무관은 이 사건을 자기가 

잘못 결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우리아파트 주민들은

당초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전 피해를 당했습니다.

(예상대로 1회 도장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끝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2025년 9월 10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위 진정 사건의 담당 공무원 서** 주무관을 고의적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우리아파트 주민들이 당초 예상한 피해 금액 4천 3백만원 보다 더 큰 4천 7백 9십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피해 금액을 배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서** 주무관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된 동기는 서** 주무관에게 감정은 없으며, 단순히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서** 주무관을 처벌해 달라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처벌이 되고 나면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고위층에서 압력을 받거나 부탁을 받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관리하는 감사실의 전** 주무관은 2025년 10월 16일 증거 수집을 위해 이*태에게 전화하여 녹취, 사진, 증거자료와 추가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거나, 추가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경우 자기가 정한 메일주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 주무관이 이*태에게 보낸 문자

다음날, 이*태가 추가진술서, 증거서류, 서** 주무관과의 대화 녹취록을 전** 주무관이 요구하는 메일주소로 아래와 같이 보냈습니다.

 

                                     이*태가 전** 주무관에게 보낸 메일

 

 

                         

                         전** 주무관이 검토하겠다며 이*태에게 보낸 답장

게다가, 9월 10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이 사건을 접수하고 10월 16일 전** 주무관과 통화하는 

그 사이에 또 추**이 6천만원 상당의 방수공사에 개입하여 불법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하여 우리아파트 주민들에게 2,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또 발생시켰습니다.

전** 주무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 불법적인 방수공사를 제보하였더니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전자입찰, 최저가로 k-apt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낙찰업체와

5개월 후  같은 방법인 전자입찰, 최저가로 k-apt에 입찰공고를 진행한 방수공사 낙찰업체와 같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로또 당첨 확률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보낸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낙찰업체 [(주) 경**건설]

 

 

                                  방수공사 낙찰업체 [ (주)경**건설]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와 

                     5개월 후 방수공사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가 100% 일치함.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더욱이 담당 공무원 서** 주무관이 잘못을 인정한 

       녹취록 증거가 있음에도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더욱이,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와 5개월 후 방수공사 입찰에 참가한 

4개 업체가 100% 일치한다. 라고 하면서 담합입찰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진술하였더니 

전** 주무관이 깜짝 놀라면서 증거가 있으면 보내주면 확인하겠다고 하여 추가 진술서를 통해 

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전** 주무관이 요구하는 메일주소로 보냈으나 추가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몽땅 빼돌리는 수법으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을 무혐의 로 결정했습니다.  

 

 

증거 없이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멘트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태가 주장하는 진정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ㅋㅋㅋㅋ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구청 감사실에 방문하여 전** 주무관과 김** 과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전** 주무관이 요구한 메일주소로 추가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 받아 빼돌리는 수법으로 증거 없이 

이 사건 조사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전** 주무관이 하는 말 메일로 받은 

추가 진술서, 증거자료, 녹취록 등을 빼돌리지 않고 사건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길래, 

그렇다면 그 내용을 반영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지적해 달라면서 위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회신문을 내밀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으며,

이 사건에 대한 민원 결과 회신문에 추가 진술 내용 및 증거 내용이 손톱만큼도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항의하자 입도 벙긋하지 못했으며, 옆에 있는 김** 과장님에게 똑 같은 질문을 하자 역시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하는 말 오늘은 민원인의 말씀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 그날은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구청 감사실에서 이번에는 이*태와 이*범이 함께 방문하여 전** 주무관, 이** 팀장

김** 과장님과 면담 과정에서 이*범이 억울하게 전과 3범이 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감사실에서 현재와 같이 제식구 감싸기로 처벌하지 않고 봐주니까 개선되지 않고 계속 비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라고

항의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 동의받고 녹음 중입니다. )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 계신 3분은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아파트에 사는 추** 여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금전 피해를 발생시킬 것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까?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재차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추** 얼굴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여 아니 추**과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라고 또 물어도 양심이 있는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방치하면 됩니까? 라고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가? 대답 좀 해 주세요. 

라고 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하는 말이, 김** 과장은 직원들이 근무 중이니까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아** 팀장이 하는 말 그 일은 주택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다.

입주민을 보호하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에서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추**을 봐주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결정한 내용을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주민은 자기네들 끼리 공모하여 무고한 우리아파트 주민을 전과 3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직자부조리센터에 신고한 사건인데 믿고 믿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마저 또 조작하고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처벌하지 않고 봐주니까 개선되지 않고 계속 비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추** 여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금전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에게 약점이 잡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드림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도리어 권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배짱을 부리는게 아닙니다. 자기들 선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위층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계속해서 추**에게 금전 피해를 당하면서 

참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추**에게 금전 피해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아파트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야야 합니까??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아파트 사정은 추**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동별대표 총 5명 중 3명을 추**의 추천으로 당선된 것을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이권에 개입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영구적으로 해쳐먹겠다는 심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수습할 생각은 없고 기본 책무마저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맺음말

존경하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우리아파트 사건의 사실관계는 위와 같습니다.

우리아파트 사건에 관련된 **구청 공무원들이 기본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어 주민들에게 금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면 우리 같은 힘 없는 서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에 종사하여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5년여 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추**을 봐주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추** 이라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주민 전체를 희생시키는 민원 결과 내용을 수용하라고 막무가내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무고한 우리아파트 주민 이*범을 전과 3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몸부림쳤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2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