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겟다심판하자 또 보세요[1]
깜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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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12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A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B씨가 A씨와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폭행 피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촬영 사실을 사과하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휴 씨발 병신새끼...
몰카 찍는 것도 모자라서
20대 남자가 40대 여자한테 도망가려다 개쳐맞고
심지어 여자한테 쳐 맞았다고 고소까지...
꼬추 떼라 씹쌔야...
댓글 19
저걸 폭행으로 벌금때리는 판사도 같이 떼야함
저건 정당방위지...
@아스포덴 법이 그렇기는 뭔 법이 그래? 쥐뿔 모르면 깝치지 마. 그냥 저건 판사가 꼴리는대로 판결한거야. 화장실 몰카를 했는데 뭔 상해가 일어난것도 아니고, 전치 2주도 안되는 폭행쯤 있었다고 과잉방위라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이길래? 그리고 법에 정당방위만 있나? 정당행위도 있는데. 몰카라는 기본권을 위협하는 불법 범죄에 대해 저정도 대응도 못하면 법 수호가 가능하긴 하고? 판사나 수사기관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불법 이상의 대응은 무조건 과잉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잣대를 쳐 들이대어 발생하는 왜곡현상을 놓고 뭐? 법이 그래? 그 법 한번 가져와 봐라. 누가 병신 아니랄까봐.
판사가 또...
저걸 폭행으로 벌금때리는 판사도 같이 떼야함
15~17회 뺨싸다구 때린건 좀 과하다는 거겠죠. 법이 그럽니다. 법이...과잉방위 적용했겠네요.
@아스포덴 법이 그렇기는 뭔 법이 그래? 쥐뿔 모르면 깝치지 마. 그냥 저건 판사가 꼴리는대로 판결한거야. 화장실 몰카를 했는데 뭔 상해가 일어난것도 아니고, 전치 2주도 안되는 폭행쯤 있었다고 과잉방위라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이길래? 그리고 법에 정당방위만 있나? 정당행위도 있는데. 몰카라는 기본권을 위협하는 불법 범죄에 대해 저정도 대응도 못하면 법 수호가 가능하긴 하고? 판사나 수사기관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불법 이상의 대응은 무조건 과잉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잣대를 쳐 들이대어 발생하는 왜곡현상을 놓고 뭐? 법이 그래? 그 법 한번 가져와 봐라. 누가 병신 아니랄까봐.
판사가 또...
저건 정당방위지...
와~ 판사 색히 처보소~
판새새끼들은 물갈이 안되나
이게 정당방위가 안된다니;;
진짜 판사 ai로 바꾸자
판사를 고소할 수 없나?
빰싸다구 15회 이상이면 많이 때리긴 한거 같네요. 판사는 과잉방위로 처벌한거 같고
저기요...40대여자들 힘장난아닙니다 눈돌면 존나 무서워요
판새놈 면상을 줘패고 싶어지네....
여자는 벌금 30이지만 20대 남자는 집유 기간인데 동일 범죄로 또 잡혀서 최소 3년 이상 깜빵 직행 ㄱㄱㄱ
한국은 성문법 없애야 함.
40대 여성 욕할 준비하러 왔다가 ... 20대 찌질한 남성이라고 욕하고 갑니다.
더 쳐맞아야 하는데 뭔 개같은 판례야
줘패고 깽값 30만원이면 뭐.....괜찮은뎅요.. 뚜드리 맞은높이 민사 걸려고 해도 자기가 형사 코가 꿰어 있어서 ㅋㅋㅋ 저거 얻어 맞은거로 소걸어서 합의에 유리하게 할려고 했나본데...
준천지 이대남 평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