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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학생들을 위해 한번만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

안녕하세요 염치없이 이런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 학교폭력 소송 중 3회 연속 노쇼로 재판을 마비시키고 유족을 기만한 권경애 변호사 사태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변협의 3년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과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카르텔에 분노하여,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직접 올렸습니다. 한번만 봐주시고 동의를 눌러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청원 내용]

  1. 고의적 재판 노쇼 변호사의 영구 제명 제도화

  2. 변협의 '셀프 징계' 방지를 위한 외부 시민 참여 징계위 전면 개편

  3. 신임 의무 저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 100명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국회 정식 청원 페이지로 오픈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인증 후 동의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사법 카르텔을 깨부수고 제2의 권경애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부탁드려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3082A9B7C1C500C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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