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창원 상남동에서PC방을 운영했던 소상공인입니다.
몇 년 전에 저랑 같은 건물의 악덕 건물주한테 처절하게 당했던 스****사장님과같은 건물에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함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개인적인 일을 인터넷에올리는 것이 맞는지,또 이 글이 또 다른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만 참고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PC방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갔습니다.처음부터 누구와 싸우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제 돈과 시간,가족의 생계를 걸고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보증금을 넣고,월세를 내고,인테리어를 하고,컴퓨터와시설을 들이고,제대로 장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제가 겪은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계약금과 보증금이 들어가고 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공사를 하려면 이것을 해라,저것을 해라,서류를 보내라,도장을 찍어라,확인서를써라,제소전 화해를 해라,비용을 내라,전기설비를 증설해라,합의서를 써라,이런 요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돈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PC방은 그냥 책상 몇 개 놓고 시작하는 업종이 아닙니다.전기설비,인테리어,컴퓨터,냉난방,네트워크,각종장비까지 돈이 크게 들어갑니다.이미 수억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건물주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임차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느껴도 따질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공사를 못 하게 될까 봐,영업을 못 하게 될까 봐,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전기 문제도 그랬습니다.
PC방을 하려면 전기설비가 중요합니다.그런데 건물주는 사전 계약할 당시에는 전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뭐든 맞춰줄 테니 들어오라고했습니다.하지만 계약금이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태도가 달려져서는 멀쩡히 잘 돌아가고 충분한 전력인데도불구하고 부족하다는 핑계로 변압기 설치와 전기승압을 요구했고,그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강요했습니다.전기증설,안전검사,관련공사비까지 큰돈이 들어갔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책임은 임차인에게 지우고,나중에 권리나 비용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합의서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절하면PC방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리비 문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관리비는 임차인들이 건물 관리를 위해 내는 돈입니다.그렇다면 어떤기준으로 부과되는지,어디에 쓰였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고지 방식도 불투명했고,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대로설명받기 어려웠습니다.관리규약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그 관리규약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관리비에 대해 물으면 제대로 된 설명보다 고함과 폭언, “불만 있으면나가라”는 식의 압박이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관리비 사용내역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재판부에서도관리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상대 측은 관리비 고지서나 사용내역 자료가 폐기되었다거나,이메일로 주고받은 자료도 삭제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들에게 매달 돈을 청구한 자료입니다.
건물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회계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를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다 폐기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나중에 다른 소송에서는 몇 년 치 관리비내역을 첨부했다는 점입니다.이 사건에서는 없다고 하고,다른사건에서는 자료를 냈다면,저는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합의서와 확인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문서에 서명했습니다.하지만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합의였는지묻고 싶습니다.
저는 보증금과 영업장이 묶여 있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이미 시설비와 인테리어비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상대의 요구를 거절하면 더 큰 피해가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명했습니다.
동의해서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PC방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그 문서들이 오히려 제가 겪은 피해를말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쓴 문서가,나중에는 피해자의입을 막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점이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이 글에 첨부하려는 통화녹음은 그 당시 제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버텨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통화에는 폭언과 욕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들을 때마다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그 시절로 다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녹음을 자극적으로 소비해달라고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통화를 겪고도,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구를 받아들이고도,나중에는“합의했다”, “확인했다”, “이의가 없다고 했다”는 식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서올립니다.
이 녹음은 제가 직접 통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입니다.원본 녹음과녹취록은 재판 과정에서도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202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1심 재판이 시작되었고, 2023년에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뒤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저를 포함한7개 업체 사장들 중 일부는모든 생계 근거지를 다 잃고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람,섬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어떤 사장님은 창원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제외하고도 그 전에 있었던 업체와 소송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 잘 모르고 들어간 업체 사장님들도현재 별도의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심지어 병원의 경우 계약기간 다 채우지도 않고 이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유일하게 남은 전국구 중견기업 하나만 그 자리의 위치빨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돈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겪은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보증금과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참고버티다 결국 문서에 서명하게 되는 현실,그리고 그 문서가 나중에 피해자의 권리를 막는 장벽이 되는현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버틴 것입니다.
사업을 지키려고 버틴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이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금은 모두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금 넣기 전에는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말만 믿지 마십시오.
계약서,문자,통화녹음,관리비 고지서,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사진,영상은 반드시 남기십시오.
나중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록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사건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겪은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버텨온 시간,제가 잃어버린 사업,제가 무너진 삶이 단지 종이 몇 장과 형식적인 합의 뒤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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