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 좀 강화해 주세요, 제발... 일본 사례 보니까, 극단적으로 처벌수위 올렸더니 통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음주운전 사고/사망률 내려가더만... 우리는 왜 안하는거지... 매번 비슷한 뉴스랑 사고사례 꾸준히 반복되고 분노하고 또 반복되고 분노하고; 법이 바뀌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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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럽
이나라 판레기 봉잡이 이대로 두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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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ala
대통령이라는 섹휘부터가 음주운전범죄자라 강한 처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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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매씽등짝
우리나라 법은 역시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미국이었으면, 최소 20년 선고했을 것이고, 중국이면 사형했고..
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였다면, 100대 채찍으로 때리고 최소 10년 이상 감옥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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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남
공탁 제도는 손좀 봐야되는 거 아닌가?
피해자가 합의 못해주겠다는데 형식상으로 돈 걸어놓고 형량감경 받겠다는 걸 받아주는 제도가 말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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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래는거야병신이
공탁금 수령 거절통보서도 무용지물이더라구요...
공탁제도는 형량감경용 수단밖에 안되보임...
세상에 사람 죽여놓고 공탁 3천이 말이되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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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행위" 인데 판레기들은 언제까지 실수로 보는 거냐! 진짜 비질란테가 있으면 판레기들부터 청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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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마니밤메흠
몇년이하 법이 이따위니 지 멋데로 판결이지
몇년이상으로 법개정해야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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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도사
음주운전으로 감옥간 놈들만 따로 한방에 모아놓고, 진짜 지독하게 괴롭히는 조폭방장 밑에서 형기 채우기를 바란다.
댓글 36
선고 4년, 항소심 6년 (2년 올려치기) 곧 출소 하겠네 공탁은 가해자를 위한건가
민란 한번 일으켜서 판새들 싸악 정리해야 할듯
법부터 좀 바꿔라
ㅋㅋㅋ 여기서 씨부려봐야 대통령한테 타격이 없음 ㅎㅎ 청와대 가서 소리라도 치고와라 ㅋ. 갈 차비 있으면 ㅋㅋ
선고 4년, 항소심 6년 (2년 올려치기) 곧 출소 하겠네 공탁은 가해자를 위한건가
법비들은 돈벌이가 되니까요 계속 변호사로 돈질이 감형에 효과가 있어야 지도 현직에 있을때 돈받고 퇴직해서 변호사햐도 돈을 받지여
민란 한번 일으켜서 판새들 싸악 정리해야 할듯
정말 필요함
사람 죽이고...그 업보 판새도 분담할듯!
법부터 좀 바꿔라
찢재명 병ㅇ신 음주운전자 새끼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안하냐? 너도 술처먹고 운전할때 0.158%로 만취수준이었다면 찢재명 이새끼야 하연간 음주운전 전과자 새끼가 대통령 되니 음주 사고가 끝임이 없네
ㅋㅋㅋ 여기서 씨부려봐야 대통령한테 타격이 없음 ㅎㅎ 청와대 가서 소리라도 치고와라 ㅋ. 갈 차비 있으면 ㅋㅋ
@newm00 여기서 씨부려 봤자 본문 가해자에게 타격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ㅋㅋ
윤돼지때는 음주운전이 없었니 ㅋㅋㅋ 지금 다통령이 싫으면 그냥 남은 임기동안 꾹 참고 있다가 다음에 니가 좋아하는 인간 나오면 찍어 ㅋㅋㅋ
풉 계엄돼지 면회나 가고 부모님께도 효도해라
당연히 타격이 없지...ㅎㅎㅎ 몰라서 물어보는거야?ㅎㅎㅎ
풉........
음주과속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그것도, 과속을 위한 음주로 계획 살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ㅠㅠ
대한민국 판사중에 AI보다 더 공정하고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잉간은 몇 명 없다고 봄
판결은 판사가 맘대로 피해는 서민이 욕은 영문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ㅉ
법비들 전관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면 억울한 사람들만 계속 생기겠죠.
이거 법 바꿔야 하는거 아닐까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살인죄를 적용하는 법개정을 하면 좋겠어요. 사람을 차로 한 번 감쌌다고 살인죄가 적용이 안된다는게.말이 되나요.
단속 걸렸을때 인생ㅈ되는 삶이 휘청하는 처벌로 강화시켜야하는데 단속기준만 높여서 일하는 척만함
음주운전 처벌 수위 좀 강화해 주세요, 제발... 일본 사례 보니까, 극단적으로 처벌수위 올렸더니 통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음주운전 사고/사망률 내려가더만... 우리는 왜 안하는거지... 매번 비슷한 뉴스랑 사고사례 꾸준히 반복되고 분노하고 또 반복되고 분노하고; 법이 바뀌어야죠
이나라 판레기 봉잡이 이대로 두면 안된다
대통령이라는 섹휘부터가 음주운전범죄자라 강한 처벌은 불가능
우리나라 법은 역시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미국이었으면, 최소 20년 선고했을 것이고, 중국이면 사형했고.. 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였다면, 100대 채찍으로 때리고 최소 10년 이상 감옥에 보냈다.
공탁 제도는 손좀 봐야되는 거 아닌가? 피해자가 합의 못해주겠다는데 형식상으로 돈 걸어놓고 형량감경 받겠다는 걸 받아주는 제도가 말이 되나?
공탁금 수령 거절통보서도 무용지물이더라구요... 공탁제도는 형량감경용 수단밖에 안되보임... 세상에 사람 죽여놓고 공탁 3천이 말이되냐.... ㅎ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행위" 인데 판레기들은 언제까지 실수로 보는 거냐! 진짜 비질란테가 있으면 판레기들부터 청소해야 함!
몇년이하 법이 이따위니 지 멋데로 판결이지 몇년이상으로 법개정해야 정당하다
음주운전으로 감옥간 놈들만 따로 한방에 모아놓고, 진짜 지독하게 괴롭히는 조폭방장 밑에서 형기 채우기를 바란다.
무슨 형량이 이따위야 복장 터져서 원
6년도 작다 엄청 작다 ...
또 판새구나! 우린 언제쯤 제대로 된 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한국 판새가 때리는 형량에서 무조건 뒤에 0 하나 더 붙여야 한딘
하루빨리 없어쳐야할 직군 판새와 쓰레기 법조계ㅉㅉㅉ
4년.... ㅠㅠㅠ 이러니깐 갱생이 안되는겁니다.ㅠㅠㅠㅠ
저 놈 나오면 차로 치어 죽이고 차 안에서 소주 한병 까는 게 낫겠네
판새놈도 공범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