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번째[1]
뵨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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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같은 한국의 법
내차사진절대 못막는 사상 최강의 가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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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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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102뉴재명에게 정말 궁금한 것[8]
지오메트리1373
1373
댓글 1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후로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피할 타선이 없네
피할 타선이 없네
ㅎㅎㅎ 피할 타선이 없다. 슬픈 법이다... 변호사 출신 이잼한테 타운홀 시간 때 꼭 질문들 해봅시다. 법리적으로 맞냐고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후로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생각보다 허위사실유포 입증이 어려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딱인게 법구조
씁쓸한 현실
진짜로 웃긴게 애초에 지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지가 해놓고선 그걸 말하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한다는게 논리에 맞기나 하나?
내란 진행중인 사법부에서 강력하게 막고 있는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 참 ~~
사실적시했는데 명예훼손이면 니 새끼 삶을 반성해야지. 어디다 고소 지랄이야. 하루 빨리 폐지되길 빕니다.
얼마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유지하기로 확정하고 공식발표 한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