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벤트 당첨이 되었는데[16]
거짓꺼져진실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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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을 유린하는 사법에 죄가있지
http://youtube.com/shorts/l5ua_bB2K38?si=OMMxmPNBzOm7DP65
댓글 16
판사와 주변인들만 피해자가 되어야 법이 강화되려나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피해자가 된 사건 하나 더 있음. 실형으로 5년 구형해버리던데?(우리나라 음주로 실형 거의 안나옴.) 항소도 못하게 기각시켜버림.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 헛소리같아요 요즘 지법판사를 보면 꼭 옛날 고을 사또같은느낌 우리들은 힘없는 백성이고 다를게 없음
판사와 주변인들만 피해자가 되어야 법이 강화되려나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판사 가족이 음주운전 피해자가 된 사건 하나 더 있음. 실형으로 5년 구형해버리던데?(우리나라 음주로 실형 거의 안나옴.) 항소도 못하게 기각시켜버림.
5년을 선고했다는것 같은데? 항소를 못하게 기각했다는게 무슨말인지?
@Phantom2 ㅇㅇ 이형 말이 맞음.
실형으로 5년 구형(x),선고(o) =>구형은 검사,선고는 판사 항소도 못하게 기각(x) 항소했는데 기각(o) =>피고인이 항소못하게 막는법은 한국에 없음 *참고 - 음주도 누적되면 실형나옴 삼진아웃제
사례를 만들었으니 어디 어떤 판새가 다시 옛날 판결 때리는지 봐야겠군요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기전까지는 불구속 수사였으나. 판사가 당하고나서는 구속수사로 바뀜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 헛소리같아요 요즘 지법판사를 보면 꼭 옛날 고을 사또같은느낌 우리들은 힘없는 백성이고 다를게 없음
모든 사기에는 금액에따라 그 돈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다 모을수 있는 기간 만큼 노동형 시키고 갚아야 나올수 있게해야한다
돗같은 판새쓰레기들.진작에 이랬으면 수많은 사람들 전세사기 안당했을것을.
거봐 지 일가친척들이 당해야 저지랄 한다니깐?
판사들도.. 한심하다.. 진짜.
한국에 있는 모든 사기꾼 포함 범죄자들이 본인들의 죄를 최소한이라도 뉘우치는 마음으로, 범죄대상은 무조건 판새 주변인들로 해줬으면...
찢째매이가 한국에 범죄자가 너무 많은게 형사처벌 남발이라던데 개찢죄 미쳐가는갑다 맞제 개찢죄 퉤
어쨌든 선례가 되었으니 다음부터 다 높게 하면 되겄네, 그래야 사기들 안치지. 사기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