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경찰과 검찰은 책임이 없을까?

수사권 분리되면서 순경 수사관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법리해석이 부족하고 그냥 실적쌓기로 무리하게 던지고 검찰이 해결하겠지 하는 송치 사건이 많아졌죠

또한 작은 사건은 검사가 하지. 않고 검사직무대리(오래된 수사관)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경찰에서 송치 올라오면 그대로 구약식 때립니다.

물론 검사에 비해 선택권이 좁습니다.

마지막 법원 특히 약식계는 기계적으로 그냥 판결하고 끝.

그렇게 정식재판에 가면 뒤집히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증거나 법리 해석의 오해 등 있을 시)

근데 문제는 검찰이 본인들 자존심이라며 그런경우 무조건 항소를 하죠

윤씨사건이 최초였죠 자신들이 기소한건 항소 안한게

그렇게 일 많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들이 일을 만드는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점

미국처럼 보상이나 경찰,검사, 판사에 대한 처벌이 없어요

무죄를 받아도 아무도 책임을 아무도 안집니다.

감사신청 수사재심의 신청을 해도 그냥 자기들은 문제없다 끝.

아직도 선진 법문화로 가려면 갈길이 머네요

저역시 한날 사건을 6건 넘게 나눠 고소한 고소인들에게 당해보고 정식재판 무죄도 받아보고 법조계 특히 경찰에게 큰 실망이 드네요

요즘 어설프게 법 공부(?)해서 기획고소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는건 요즘 ai 월3만원이면 웬만한 변호사보다 낫습니다(본인이 잘 이끌어간다는 전제)

포기 하지 마시고 ai잘 활용해 보세요

특히 형사사건은 인생의 큰 걸림돌 되는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