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페 사건의 당사자들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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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의 글쓴입니다. 

 

이전에는 중립을 지키고자 최대한 점주 편에서 사건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중립적으로 보려고 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더 밝혀진 지금은 좀 더 알바생의 편에 서서 이전 글의 댓글로만 달아 두었던 내용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객관적인 증거로 많은 부분이 밝혀졌고, 더 밝혀질 예정이니 이제 이 사건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거의 피해자

점주의 협박에 의해 피해를 본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이미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생의 변호인을 상대로 자신 있게 법 운운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비슷하게 재미를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일은 묻어두어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서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니면 나중에는 온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확인서 작성자

사장님에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스무살 전후의 알바생들이 다들 부리나케 달려와 신분증까지 제공하면서 정성들여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을 리는 없습니다. 우선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점주나 변호인의 협박, 회유, 또는 금전 거래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작성자이면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확실한지도 모르는 소액의 절도나 횡령에 대해서 550만 원을 받고 합의도 안 해 주겠다는 사람이, 평소 알바생들을 진심으로 챙겨 주고 잘못을 했을 때에는 따뜻한 말로 타일러 주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너 이거 안 써 주면 너도 똑같이 고소당할 줄 알아라.”는 등의 말이나 “이거만 써 주면 니가 음료 빼 먹은 건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확인서를 써 준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함께 손가락질을 한 죄책감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사실확인서에서 언급한 알바생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허위와 조작으로 밝혀진다면 다같이 무고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인근 그다방 점주 및 지역 자영업자(단톡방 참여자)

아마도 그 지역의 그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단톡방이나, 자영업자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을 것입니다. 평소 조언을 구하고 구인에 도움을 주고받는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나, 그간 점주의 말로 미루어 본다면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 일도 행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번 알바생을 포함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알바생들의 신상을 공유하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도록 취업방해를 했다면 범죄입니다. 또한, 취업방해를 하지 않더라도 이름이나 사진을 걸어놓고 다같이 비난을 했다면 그것대로 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방해에 동참하거나 점주의 편에서 같이 피해자를 비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그 단톡방에 속해 있던 사장님도 있을 것입니다. 

딱 한 분만 용기내어 제보를 해 주면 됩니다.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처럼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4. 경찰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사실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애쓰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는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절도나 횡령의 증거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점주의 강압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보이는 반성문에만 의지해서 알바생을 수사한 것은 아닌지,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고서도 합의조차 해 주지 않은 점주의 행동이 과연 절도나 횡령의 피해자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아마 일차적으로 조사할 사람은 직원들을 관리할 고용주일 것이고 고용관계청의 매뉴얼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괴롭힘의 주체가 고용주인 경우에도 아무런 고려없이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 이제라도 그 절차를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간 쌓아올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해를 풀어야 하고, 만약 오해가 아니라면 진지하게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5. 변호인

변호사가 돈을 받고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애쓰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려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여 세간의 관심을 돌리고자 하고, 그리고 그 작업들이 모두 실패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지켜주지도 않고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자격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률전문가 아닌 일반인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고치시고, 진짜 의뢰인을 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미 삭제한 블로그 글에 써 있었듯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 점주

개인적으로는 반성과 교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점주님은 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사람을 만나 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한 제가 틀렸음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젊은이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인생을 수렁에 빠뜨리려 하고 주변의 다른 점주들까지 끌어들이려 했던 잘못을, 이제라도 뉘우치고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에도 썼지만, 늦더라도 잘못을 수습하는 편이 그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