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는 새끼들이 뒤진사례는 잘 안나오고
피해자나 동승자들이 숨짐
동승자는 동조했으니 덜 안쓰러운데
진짜 정상주행 혹은 보행하던 사람이 피해입는거는 진짜 짜증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징벌도 못내리고
징역형은 국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들도 만족 못하니
징벌적배상제를 하면 국가에서 일단 그 돈으로 국고 채우고 피해자에게도 금전적으로 배상도 가능하고 국민도 만족함
재산 못팔아서 배상못하면
최저임금 계산해서 3d업종에 투입시킨뒤
배상금액 갚을때까지 하는걸로
댓글 7
아이고...그냥 빵에 쳐 넣고 벌금 왕창 때려야 하는데, 판새 나으리님들이 또 반성 어쩌고 씨부리면서 감형해주겠지
왜 저러는 걸까요? 아주 다 죽었으면 좋겠어
대통령도 하고 대통령딸도하는게 별거라고 별거니까 음주도주치사도 집행유예로 기어나오지
우리 각하가 하신 음주운전은 어쩔수 없이 하신 착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개돼지들이랑 격이 다른 음주운전이니 댓글 삭제 바랍니다
사고를 냈는데 음주수치가 뭐가 중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면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손모가지 날리던가 눈깔을 뽑아버려야 마땅하다! 저 구데기가 과연 처음 음주운전일까?
정지수치인데 저지랄이면 소주 2~3잔에 만취인가본데. 정지수치 이하라도 수치 나오면 내리게 만들어서 제정신인가 알아봐야함.
음주하는 새끼들이 뒤진사례는 잘 안나오고 피해자나 동승자들이 숨짐 동승자는 동조했으니 덜 안쓰러운데 진짜 정상주행 혹은 보행하던 사람이 피해입는거는 진짜 짜증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징벌도 못내리고 징역형은 국가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국민들도 만족 못하니 징벌적배상제를 하면 국가에서 일단 그 돈으로 국고 채우고 피해자에게도 금전적으로 배상도 가능하고 국민도 만족함 재산 못팔아서 배상못하면 최저임금 계산해서 3d업종에 투입시킨뒤 배상금액 갚을때까지 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