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사이버 모욕으로 고소당했는데요 ...

무고로 역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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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텍사스전동칫솔살인마

일단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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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페스트

모욕죄로 무고 고소가능한 케이스는 상대방이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고소한 경우만 가능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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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를알자

쉽지않아요~ 그냥 님은 혐의없음 종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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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터

무고랑 관계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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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은정신병

무고는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 즉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가능합니다 님께서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무혐의지만 했던 말인 게 맞다면) 그 말을 가지고 고소했으면 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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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