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은정신병142일 전무고는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 즉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가능합니다 님께서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무혐의지만 했던 말인 게 맞다면) 그 말을 가지고 고소했으면 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1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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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고씽~
모욕죄로 무고 고소가능한 케이스는 상대방이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고소한 경우만 가능할거에요
쉽지않아요~ 그냥 님은 혐의없음 종결로
무고랑 관계 없는데요
무고는 없었던 일을 있었던 일 즉 거짓으로 고소했을 때 가능합니다 님께서 상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무혐의지만 했던 말인 게 맞다면) 그 말을 가지고 고소했으면 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