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시급해 보이는 낚시 뉴스

개독은정신병BEST151일 전

기자 고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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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눈물BEST151일 전

조희대는 왜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나? ---------------------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재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고 있다. 전임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달 3일 퇴임했으니 두 달 이상 제청하지 않은 셈이다. 보통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기간을 고려, 전임 대법관 퇴임 한 달 전에는 제청한다.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은 1년에 평균 5만 건 정도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은 13명뿐인데 그 가운데 1명을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과 조율이 안 되어서라고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내와 노림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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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ri151일 전

언론사 기자를 시작으로 모든 가짜뉴스 내보내면 일단 해당 기자 벌금 10억 그회사 100억 그리고 유튜버 등등 모두 개정삭제 및 벌금 10억 이상 물려라. 그래야 가짜뉴스 안쓴다. 받은 벌금 피해자들에게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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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짜151일 전

대법관도 국민 선출직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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