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금충들 많아요. 난 5분이상 경과하고 신고하라고 답변과 문자로 법적 기준까지 그림으로 받았는데 좀 지난 후에 5분 이상 경과 후 신고하니 "안전신문고에 황색실선 불법주차 항목이 없다" 라는 개소리로 불수용하던데요? 그리고 6대 불법주정차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있는 곳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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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고발하는 방법도 있으니 ..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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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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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잘 아시다시피..
황색복선은 24시간 주정차금지 구간이기 때문에..
5분도 필요없고 1분도 필요없고 단 3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발에 있어서..
이번에 지자체에 민원답변에 주민신고건을수용하는걸 더확실하게 해준다는는데요
잘되길빌어봅니다
항상 수고가많으시고 덕분에 조금 마음이 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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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저땜에.. 안하던 통고처분 해야 해서.. 교통조사팀이 쫌 괴로우실 겁니다..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은 못넘어갑니다
팀장/주무관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다~~ 수장이 책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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혓바닥헌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웃긴게
저녁 9시부터 다음날아침 9시까진
뭐라더라...인근즈민 주차난 때문에
불법주차? 허용 시간이라며 허용하고
낮 11~2시까진
인근 자영업자들 점심시간 영업을 위해
불법주차 허용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20분간 불법주차
허용하고
뭐 그냥 이럴거면 도로에
그냥 주차자리 그려놓고 돈을 받는게
나은거 아닌가 싶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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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제3자의 신고 건에 대하여 지자체가 법령과 달리 임의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자치사무가 아니므로..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다면 ... 고발하심 됩니다
댓글 15
관할 지자체마다 단속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792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지자체 세금충들 많아요. 난 5분이상 경과하고 신고하라고 답변과 문자로 법적 기준까지 그림으로 받았는데 좀 지난 후에 5분 이상 경과 후 신고하니 "안전신문고에 황색실선 불법주차 항목이 없다" 라는 개소리로 불수용하던데요? 그리고 6대 불법주정차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있는 곳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발하는 방법도 있으니 .. 고려해 보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색복선은 24시간 주정차금지 구간이기 때문에.. 5분도 필요없고 1분도 필요없고 단 3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발에 있어서..
복선인데 과태료가 아니라고라고요??? 담당이 도라이거나 바보거나 저 차주거나...
예~~~전 팀장(?)이 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곤 순환보직(?)으로 가버리고.. 걍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직김과장 근데 솔직히 저렇게 주차했다는건 중침인데 시부랄..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둘 중 하나는 뚜두리 맞아야죠
이번에 지자체에 민원답변에 주민신고건을수용하는걸 더확실하게 해준다는는데요 잘되길빌어봅니다 항상 수고가많으시고 덕분에 조금 마음이 풀리네요
저땜에.. 안하던 통고처분 해야 해서.. 교통조사팀이 쫌 괴로우실 겁니다..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은 못넘어갑니다 팀장/주무관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다~~ 수장이 책임져야죠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웃긴게 저녁 9시부터 다음날아침 9시까진 뭐라더라...인근즈민 주차난 때문에 불법주차? 허용 시간이라며 허용하고 낮 11~2시까진 인근 자영업자들 점심시간 영업을 위해 불법주차 허용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또 20분간 불법주차 허용하고 뭐 그냥 이럴거면 도로에 그냥 주차자리 그려놓고 돈을 받는게 나은거 아닌가 싶을정도
제3자의 신고 건에 대하여 지자체가 법령과 달리 임의로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자치사무가 아니므로.. 도저히 수긍을 못하겠다면 ... 고발하심 됩니다
주야 차고지 증명제 좀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