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한테 낚이지 마세요. 진짜 저출산 대책은 이거입니다.

*사랑해서 너무 결혼하고 싶지만 집 구할 돈이 없어서 헤어지는 젊은이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쓸만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1. 방3개, 25평 공공임대주택을 2억5천만원에 건축하는것 목표로(그린벨트 해제 또는 국공유지 저가에 매입 포함해서(대지지분 10평*200만원=2000만원) 2억5천만원) 쓸만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행:토지주택공사, 시공: 민간건설사

 

 

2. 100만원짜리 30년짜리 '공공임대주택 채권 발행'..담보는 위 1번 주택.

 

 

3. 정부정책자금 5천만원 지원(현재의 주택기금같은)

 

 

4. 5000만원은 정부정책자금 지원(연1%), 1억5천은 공공임대주택 채권(연3.5%확정, 비과세) 발행으로..5500만원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5. 보증금 5500만원에 월세 53만원에임대차 계약.(서울 원룸 월세가 70~80만원인 현실)

    가. 채권이자 지급: (1억5천만원*3.5%)/12개월=437500원

    나. 정부정책자금 이자: (5천만원*1%)/12개월=41666원

    다.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수선 대비): 월30833원

    라. LH임대수수료: 월2만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20년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가능.

 

 

6.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유지보수에 사용. (10년쯤 경과하면 보일러교체, 승강기수선등 수요 발생할 것임. 그때까지 적립된 금액을 수익발생시키고..수선 수요 생기면 집행)

 

 

7. LH임대수수료:(2만원*12개월*1000세대)-1명 인건비 5000만원=연1억9천만원

 

*현재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일반관리비로 해결하는 것이고..저 1명 인건비는 임대료 및 채권 관리, 충당금관리하는 인건비임.

 

*3개월이상 임대료 연체 발생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비용과 임대료+연체료는 보증금에서 공제. (그때까지의 임대료는 LH임대수수료에서 우선 납부)

 

 

8. 아파트 착공하면서 계약금 500만원 받고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매입비및 공사 기성금은 주택기금에서 대출받아서 일단 해결함..대출이자는..계약금으로 받은 500만원으로 해결함.

 

 

9. 입주시점에..위 5번처럼 채권 1억5천, 보증금 잔액5천, 기금대출 5천으로 8번 대출금 해결.

 

 

10. 매월 월세로 채권이자 및 주택기금 이자  납부, 충당금 적립, LH수수료 지급.

 

 

11. 30년후...많은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2억5500만원에 우선 분양 전환.  보증금 5500만원을 제외한 2억을 받아서 채권과 기금대출 원금 상환.

 

 

12. 위 임대주택 공실률이 3%가 넘어가면 LH가 적자나니..외압이 있더라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 많은 곳만을 사업해야 할것이기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입지 선정하고, 예비입주자들을 선발하여 대기 시켜야 할 것임.

 

 

13. 위 채권은 중도해지 불가. 개인간 거래만 가능함.(개인 거래시 LH 통보해서 채권이자 수령자 변경)

시중 금리가 올라서 본 채권이 매력 잃을때를 고려하여 개인1인당 5000만원까지만 구입 제한.

시중금리가 내려서 본 채권 자체가 투기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법인 소유금지. 자연인인 개인만 5000만원미만으로 보유 가능하도록 관리.

 

 

효과1.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유동성을 위 채권으로 흡수.

 

효과2.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 방지,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