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롯불169일 전살인미수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12개 항목 위반은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둬 일반 형사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 중상이면 살인 미수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0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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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네. 어찌 핸들을 저리 돌릴까요.. 음주는 참..
도대체 얼마나 쳐 마시면 저렇게 운전을 하나용????? 만취했어도 저렇게는 안해 본 1인.
음주로 사고내면 그 즉시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손모가지를 날리던가 눈깔을 뽑아버려야 한다! 음주수치와 관계없이!!
살인미수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12개 항목 위반은 도로교통법 적용 예외로 둬 일반 형사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살인죄 중상이면 살인 미수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