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군대까지 갔다온 아들이 불법체류자\"

여동생 요청으로 다시  수정하여 재업합니다 

가족이지만 제3자인 제가 댓글 대응하는것도 오해의 소지가있을꺼 같어 

수정해서 재업로드 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국적 문제를 공유드립니다.

제 아들은 2003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호주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2007년 아버지를 통해 호주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혈통에 의한 취득(혈통취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이혼 후 해외로 출국했고,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계속 생활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왔습니다.

병역의무도 정상적으로 이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적과 관련한 안내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다문화 가정임에도 지자체나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안내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군 복무를 마친 이후였습니다.

병역 후 2년 내 해야 하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관련 서류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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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외국 국적 취득 시 이미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며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이

지금 와서 외국 국적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후 출입국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적상실 신고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출국명령서 발급, 공항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여권으로 일본을 다녀온 이력 때문에

최대 1,500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라는 안내도 받았으나

다행히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범칙금은 면제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

이미 법적으로 국적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재 구조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에서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한국 여권만 사용한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국적상실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적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고

특히 2007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또 하나 혼란스러운 점은

같은 다문화 가정인데도 결과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 아이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만약 호주에서 태어나 그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복수국적이 유지된 사례도 있어

기준 자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같은 조건의 가정임에도

출생 위치와 국적 취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를

일반 국민이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현재 아들은 대학에 입학한 상태인데

이 문제로 인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어려워졌고

외국인 신분 전환으로 경제적 부담도 커진 상황입니다.

■ 문제의 핵심

이 사건은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국적법의 복잡성과 잦은 개정

자동 국적상실 구조

국적상실 신고 의무와의 괴리

행정 안내 부재

병역·출입국 시스템 간 연계 부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댓글로 설명 못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