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랑교를 믿으라
바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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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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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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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악법 중에 악법이죠..
호신용품 파는 거 합법 호신용품 사는 거 합법 근데 호신용품 강도에게 사용하면 처벌 받음 정당방위가 거의 없는 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은 악법 중에 악법이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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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중대한 범죄들은 고민하지 말고 공개해야 되요.
호신용품 파는 거 합법 호신용품 사는 거 합법 근데 호신용품 강도에게 사용하면 처벌 받음 정당방위가 거의 없는 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법 폐지하겠다고 몇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 민주당에서도 이 법이 살아있는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오로지 가해자를 위한 개같은 법...ㄷㄷ
찔리는 색기들이 많아서 그렇지모 대대수는 안그라는데 이걸 이용할라고 하는 새끼들이 만든거지
사법개가 국민들 개싸움 시켜서 돈뜯을 궁리만 하니 저따구 법안이 만들어지는거
가해자에게 쳐맞다가 피해자가 최소 방어하거나 저항하다가 팔 한번 휘둘렷는데 진짜 가해자가 맞으면 피해자로 전환되거나 쌍방
사실 적시 명훼 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