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26.04.13 14:29

[속보]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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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5년 구형

사람이 죽었는데 겨우 5년

10년 구형하고 8~9년 실형선고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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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BEST150일 전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인데. 현명한 재판부에서 징역 15년 선고하길 기대해봅니다.

달콤한인내BEST150일 전

헐 겨우???

달콤한인내150일 전

헐 겨우???

원사150일 전

표창장 위조가 징역 4년인데. 현명한 재판부에서 징역 15년 선고하길 기대해봅니다.

성원s150일 전

3. 최소 ~ 최대 예상 판결 (원리원칙 적용 시) 법원이 검사의 구형량(5년)을 넘어서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드뭅니다. 원리원칙과 양형기준을 종합할 때 예상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중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내외 (실형 또는 집행유예) 최대: 징역 5년 (검사 구형량 그대로 인용) 구글ai한테 물어보니까 위에처럼 답해주네요. 5년 이상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봅니다.

복받은년150일 전

집행유예 수순이네.

wizllziw150일 전

집유 주기위한 밑거름 같은데

안단테지요150일 전

5년이 뭐냐 10년 이상 때리는게 맞다.

쥴리야놀자150일 전

ㅅ ㅂ 장난 때리나 겨우 5년?? 항소심가면 집유 확정이네 ㅠㅠㅠ 도대체 채상병 죽음은 누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FerrariTGV150일 전

꼴랑 5년?? 계급 강등 시켜라... 사단장이라는 호칭 불쾌하다. 이등병이라고 불러라 ㅋ

특전담덕150일 전

선고는 집유4년 나오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