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외국에 국가기밀을 넘긴경우에 간첩죄 처벌 가능 법적 최고형 징역30년
올해 5월28일부터 해외로 기술유출을 막는데 기여하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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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샤랄랄라아BEST
최소30년이라 해야 안하지...
69
보배드럽BEST
사형해야지 고작 30년이 뭐냐
43
오케이마담BEST
이런걸 이제야하다니....
거기에 연좌제까지적용해서 후손들까지 공직에 영원히 못오게만들어라..
28
샤랄랄라아
최소30년이라 해야 안하지...
69
Saeri
판사가 집행유예로 빼면 끝~
0
보배드럽
사형해야지 고작 30년이 뭐냐
43
오케이마담
이런걸 이제야하다니....
거기에 연좌제까지적용해서 후손들까지 공직에 영원히 못오게만들어라..
28
취미준비생
왜 콕집어 중국임?
해외 다른나라도 해야되는거 아님?
0
식후불연삼보즉사
보배서식 조선족 알바새끼들도 처단해야할듯
의심가는 몆명있음
1
안드로어스
사형해라
가족들이 있으면 이익 공동체니까 같이처벌 했으면 한다.
1
개잠수
최소 30년을 해야지.. 장난하나
1
닉넴임
한 10년 살고 와서 여생 편하게 살면 되네
0
삼도수군통제사
저런건 간첩 역모 내란죄에
버금가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2
김대표이사
현실판 나라 팔아먹는 것들인데 사형까지 하자
1
아고라정회원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
진짜 표창장을 가짜로 둔갑시켜 4년형 받게한거
저 정도면 최소 3000년
2
Roborobo
곡사포 처형 쯤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1
피로회복제
0하나 더붙여라
2
치킨리더
이건 진짜 잘한듯...예전에 한 공장장이 중국에 기술 팔아먹고.. 2년 살고나와서 중국 현지 지사 공장장 으로 취직 하면서 월급 5배 이상 받고 이직 하던데 나중에는 현지 지사장 까지 올라 갔음... 이래서 기술을 파는구나 싶었고...
반도체 쪽은 기술빼오면 소개 시켜준 사람한테 현찰 3억주고 기술자는 숙식 제공 자녀 학비 까지 대주고 연봉 20배까지 올려준다고 한국 한국에서 기술자 찾고 그랬는데...
댓글 19
최소30년이라 해야 안하지...
사형해야지 고작 30년이 뭐냐
이런걸 이제야하다니.... 거기에 연좌제까지적용해서 후손들까지 공직에 영원히 못오게만들어라..
최소30년이라 해야 안하지...
판사가 집행유예로 빼면 끝~
사형해야지 고작 30년이 뭐냐
이런걸 이제야하다니.... 거기에 연좌제까지적용해서 후손들까지 공직에 영원히 못오게만들어라..
왜 콕집어 중국임? 해외 다른나라도 해야되는거 아님?
보배서식 조선족 알바새끼들도 처단해야할듯 의심가는 몆명있음
사형해라 가족들이 있으면 이익 공동체니까 같이처벌 했으면 한다.
최소 30년을 해야지.. 장난하나
한 10년 살고 와서 여생 편하게 살면 되네
저런건 간첩 역모 내란죄에 버금가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현실판 나라 팔아먹는 것들인데 사형까지 하자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 진짜 표창장을 가짜로 둔갑시켜 4년형 받게한거 저 정도면 최소 3000년
곡사포 처형 쯤은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0하나 더붙여라
이건 진짜 잘한듯...예전에 한 공장장이 중국에 기술 팔아먹고.. 2년 살고나와서 중국 현지 지사 공장장 으로 취직 하면서 월급 5배 이상 받고 이직 하던데 나중에는 현지 지사장 까지 올라 갔음... 이래서 기술을 파는구나 싶었고... 반도체 쪽은 기술빼오면 소개 시켜준 사람한테 현찰 3억주고 기술자는 숙식 제공 자녀 학비 까지 대주고 연봉 20배까지 올려준다고 한국 한국에서 기술자 찾고 그랬는데...
일본, 미국도?
외국 돈 받고 역사왜곡, 사회분란 조장하는 놈들도 간첩법으로 처벌하자!
이게 중국으오 빼동린것만 해당될건가 마국 일본은
내란 종사자들이 당당한 이유가 이거였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