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구속 기소 사례 1% 미만

휴대전화를 빼앗는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이미 8건의 

혐의로 수사받던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10대 A 군이 초등학생 무리에게 

다가가더니, 근처 공터로 데려갑니다.

초등학생들은 A 군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 2대를 빼앗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A 군은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적어 가기도 했습니다.

A 군은 만 15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 처벌도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해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가 쉽지 않고, 

실제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