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세무소 환불 관련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fpeaq9327w

현재 1인 법인회사 운영중인데요.

기존 세무사와 법인세 소통중에 자료제출하고 이거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하니

일주일째 답변이 없어서 홧김에 세무소를 옮겼습니다.

1년에 몇번 대화를 주고 받는것도 아닌데, 일전에도 자료요청한걸 며칠째 방치하더니

바빠서 못드렸다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더니 다음주에도 안주길래 다시 얘기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비해 법인세 조정료도 비싸고, 소통도 잘 안되는거 같아서 3월초에 세무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무소가 매달 기장료를 받고 통장정리를 안했습니다.

새 세무소에게 전해듣기론 2025년 7월~ 2026년 2월까지 통장 정리를 안해서 모두 정리하는데, 6개월치

기장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6개월치 지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매달 기존 세무소에 기장료를 납부했지만, 해당기간동안 장부 미작성한것에 대해서

혹시나 환불을 받을수 있나 싶어서 여기저기 문의해 봤는데요.


세무소 협회측에선 3월법인세까지가 한사이클이라 보통 3월달에 못한 기장을 한번에 정리하는게

관례라는 표현을 하였고, 협회측 말론 기존 세무소측과 통화해봤는데, 강제할 사항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답답해서 ai에게 동일한 상황을 물어보니 승소할수 있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액재판을 진행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무료법률상담을 전화상담받았는데, 왜 3월말까지 안하고 계약종료했냐.

민사 소송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 관례상 3월말까지 계약 유지해야 기장 작성 완료한다는 조항도 없고,

기장과 3월 조정료는 별도로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화상담 변호사에게 어필해 봤지만, 왜 자기를 설득할려고 하냐면서 

내 의견은 승소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하고 급하게 통화를 종료시켜버리네요.


왜 3월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약해지했냐. 결국엔 기존 세무소가 기장 작성할려는 시간을 내가 없앤거라

기장 미작성에 대한 환불을 어렵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보낼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ai말만 믿고 내용증명 보낼려다가 자가진단 한번더 하게되네요.

혹시 업계 관례상 3월 법인세 신고때까지 계약 유지안하면 기장을 안해줘도 무방한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급하게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이 있어서 환불을 못받는게 당연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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