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박주민 의원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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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동안 국민 세금 받았던 사람이면

당연히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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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LionRockBEST

누가보면 공짜로 자원봉사라도 한줄 알겠네 . 먹여줬으면 가중처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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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EBEST

판새들이 본인들을 신인줄 아는 모양... 지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신이나 다름없으니 이딴 판결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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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사형해피엔딩BEST

도대체 판사들의 상식이 뭔지를 모르겠네 양심은 보고 싶지도 않구요 ㅉㅉㅉ

29
busannamBEST

조희데요시를 중심으로 윤어게인 판새들 스스로 구렁텅이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중

8
LionRock

누가보면 공짜로 자원봉사라도 한줄 알겠네 . 먹여줬으면 가중처벌 해야지

121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세월호 언제 진상규명하냐?? 저새끼 뭘 하긴 했음??

-28
점벌레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

4
트럼페터1

@내가진짜민주당지지자 아직도 살아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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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코

공차는 누구도 ~~ 비슷한듯~~~

1
WALLE

판새들이 본인들을 신인줄 아는 모양... 지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신이나 다름없으니 이딴 판결이 나오지...

93
견쌍도노괴들꺼져

이거 대표적인 법왜곡죄 아닌가요? 국민 수준을 개초딩정도로 생각하는지? 가중처벌 사유를 지멋대로 왜곡해서 감경사유로 만들었어요. 사악한 판새끼들 가죽벗겨 죽여야함.

6
준서준

신 맞죠. 뷍신.

1
내란수괴사형해피엔딩

도대체 판사들의 상식이 뭔지를 모르겠네 양심은 보고 싶지도 않구요 ㅉㅉㅉ

29
이쁜늑대

판사들 지들끼리 뭉쳐서 내란을 일으키고 싶은건가?? 그래서 미리 감형 판례를 만들어두는거고????

8
busannam

조희데요시를 중심으로 윤어게인 판새들 스스로 구렁텅이에 계속 빨려 들어가는 중

8
스타벅스아메리카놈

나는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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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하나없다

AI도 울고 갈 논리...저거 생각하느라 힘들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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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똥꼬깊수키

공직자로 얼마 띵가 처묵처묵 했는지 그 비리가 어메이징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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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야1

공직자는 더 철저해야지. 판사가 일반인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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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은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감형이라니.. 이해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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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찌찌뽕b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말.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박주민 말은 믿음이 안간다. 국회보다는 단골 끼리끼리 유튜브에서 뻔한말 뻔한 잡기 카더라만 말하는 이야기 만담꾼. 정치 참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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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OUT

23년도 짧은데 15년 선고한 미친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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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짜

판새 개객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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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오빠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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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세23

1심에서 덕수만 다른애들에 비해 많이 나와서 2심에서 조정해주는 느낌 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런짓 안해도 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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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게쉬운게아냐

국민정서에반하는 판결하는 판새들은 조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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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는노숙자

50년간 국민세금으로 호의호식 하면서 부정축재 한놈인데 판결한 판사놈들 같은 도둑놈출신이라 가재는개편 이해가 가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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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KOR땅

속상하겠네 유 ~지켜보니까 2심에서는 감형을 대부분 다 받는 거 같은데 유~ 그냥 그런 거죠 정몽규도 2심 항소했다고 하는데 감형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격 정지는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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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윤석열

1심 이진관판사가 23년 선고 해서 그나마 2심때 15년 으로 감형한듯. 8년이나 깍아주는것도 참나. 3명의 판사가 합의했다는거부터가 좀. 그나저나 이진관판사 신변 안전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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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나두힘들다

난 대한민국 판사새끼들의 감형사유가 공감이 안됨. 술쳐먹었다고 감형, 공직에 오래있었다고 감형, 이게 상식적인게 맞나? 법치주의가 판사꼴리는대로 하는게 법치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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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88

판사 자식 손자들이 대를이어 급살의 저주를 받겠죠. 남의 피 묻은 돈으로 호의호식 한 대가는 참혹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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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취맨

도대체가 판사 ㅅ ㄲ들이 왜이리 많은거냐.....ㅠㅜ 이것들은 법률만 파고, 도덕은 아예 안 배웠나?? 폐기처분해도 시원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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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숲

요즘 초등생 부모들이 90년생들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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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다로

50년 해먹은 놈 감방 가니 나라가 훨훨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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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보이

도대체 사법개혁은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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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쿵꿍따

판사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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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사순

판사를 잡아들여 처벌 못하는 대한민국에선 흔한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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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까리기름

하야간 한덕수가 난놈은 난놈이야. 50년 공직생활했으면 은퇴할만도 한데 뒈질때까지 나랏밥먹고 가네. 걸어서 나오는일 없이 꼭 엠블런스타고 출소해서 화장장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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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이질주

석열이만 감형 안되면 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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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꼬락화팅

판결 때리는 거 보면 진짜 어이없긴 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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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

판사 지들도 걸렸을 때 똑같이 감형 받으려고 판례 남기는 것으로 밖에 생각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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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영토대마도

엉. 50년 동안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판공비 없이 했으면 인정한다. 그래도 될가 말까 하는데 50년동안 마치 무보수 봉사한 것처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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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박멸단

50년간 공직에서 해처먹었으면 가중처벌이지. 또라이 판사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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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frl

사법부도 싹 다 물갈이해서 저런 국민정서에 맞지않는 개판례를 만드는 공직자는 해고를 넘어 폐기처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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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워리어

50년을 공직자로 살면서도 간단한 세상 이치 하나를 못 배웠다고? 가중처벌에 더해 50년 동안 받은 월급까지 몽땅 회수해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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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MT

거지갑형 세월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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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보이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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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마린

저런식의 논리면 오랜시간 공무원생활하면 사소한 부패는 상관없다는거랑 같은 소리인데 큰 권한은 그에따른 책임이 있어야하는데 반대로 책임은 가볍게 하면 누가 법을 지키냐 진짜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자 양성소 법원 다운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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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당1

전 한덕수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판사는 법에 해석데로 판결한 것 같네요. 보통 판결할 때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일해온 점에 대해서 감형사유로 많이 뜨니깐요. 법률상에 공무원일 경우 가중처벌 받는다는 내용이 없으면 아쉽지만 저 판결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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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