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가 만든 고물가[2]
바보맨
1
0
10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달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소송구조 신청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 혹은 면제시켜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 게시 기간은 8일로 종료된 상태다. 이에 처분의 집행이 완료돼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선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며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이 쓴 수면제 성분과 유사한 약물을 사용해 남성들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여성도 경찰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여)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소영의 신상정보 공개 게시 기간은 8일로 종료된 상태다. 이에 처분의 집행이 완료돼 실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선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알려지며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소영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사건을 기존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이 쓴 수면제 성분과 유사한 약물을 사용해 남성들에게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여성도 경찰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여)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결혼정보업체나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4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소영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이 사건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기에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특수상해와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인정한다”고 했다.
댓글 1
대구 시장 옥중 출마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