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이정도는 해야 검찰개혁 아니였어?

26.03.17 11:00

조회수 198추천수 2

http://dev.bbmuseum.co.kr/community/famous/c8yoxtb6pw

1. 검찰총장 폐지

2. 공소청 검사 별도 조항

3. 공소청 3단구조

4. 공소청 검사 수사유예기간

5. 사이버 범죄 삭제

6. 중수청의 이첩요구권 폐지

7. 중수청의 공소청 수사통보

8. 검사의 중수청 수사관 임용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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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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