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아니.. 소방관 두분이 사망 했는데 아무에게도 그 책임을 질수가 없다는게 너무 화가나네

현장 지휘관의 판단 착오나 무리한 진입 명령 등이 입증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 처벌이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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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공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은 소방관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여 유족 연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합니다


보상과 책임은 다른 문제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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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kabala

같은 전라도 민주시민끼리 무슨 책임을 묻고 그래? 좋게좋게 넘어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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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던6오레오

대구는 사우가 장모때려 죽이고 여행 가방에 버려 죽인거 그냥 안넘어가던데...역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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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