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시에는 긴급재정명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는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전망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승인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 또는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관행에도 얽매일 필요 없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이정도면 일하고 싶어서

환장하신분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