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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보충역은 2019년 1만1457명, 2020년 1만5331명, 2021년 1만4485명, 2022년 1만740명, 2023년 1만566명, 2024년 1만1856명 등이다...

150만원 월급이 비싸다고 아예 사용을

안하는 공공기관들..

사회복무요원되면 대기만타다 군면제확율 너무높은듯..

이럴거면 군대보내서 공구리나 잡일시키는게 나을듯..

https://m.news.nate.com/view/20260325n33332?mid=m03&list=recent&cpcd=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잇단 거부…"월급 두 배 올라"

• 대기만 타다 軍면제' 매년 1만명 웃돌아
  
  2022년 67만→2025년 150만원
  대전 동구는 신규 배정 안하기로
  
  내년부터 인건비 국비지원 중단
  소집인원 줄여도 배정대기 더 늘듯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병사와 연동해 월급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소속 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을 받아줄 곳이 줄어들면서 복무 면제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매년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25일 병무청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은 2만412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2만7199명)보다 11.28% 감소한 수치다. 2021년(3만6459명)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배정 요청을 줄이면서 실제 소집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복무요원 운영 인원을 2023년 1440명에서 2025년 900명으로 줄였다. 병무청에 신청한 배정 인원도 같은 기간 832명에서 376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운영 인원은 1150명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2023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수요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이 꼽힌다. 병역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현역병 월급이 급등해 사회복무요원 임금도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기준 15개월 이상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150만원으로, 

2024년(125만원)보다 25만원 올랐다. 2022년(67만61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 복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도 같은 기간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