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력

군대 생활할때를 생각해 보면 이등병일때 고참들이 하던 자연스러운 일들이 막상 내가 고참이 되니까 못 하게 되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다.

가장 큰 것이 열외였는데 아침 점호, 저녁 점호, 얼차려, 집합등등

이 사회도 열외가 있다. 법에 대해서 열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이고 이 지점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법관, 검찰, 경찰, 고위 관료, 언론인를 비롯한 여러 인맥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다.

특히 언론인은 일종의 뚜쟁이 노릇을 한다고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지연, 학연등으로 얽히는데 네트워크에서 노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언론인이다. 그 다음이 변호사, 의사다.

이대통령이 지금 가장 깝깝한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가지 권력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 초기인데 계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적인 일들, 오랫동안 생각해온 치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사정 기관인데 이 기관이 지금 죽어있다. 명확하게 태업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신도 부당한 수사를 받았지만 고치기는 해야 하는데 없애지는 못 한다. 조직을 없애겠다는 압력을 줬는데 그들이 반응한 것은 수사보완권에서 겨우 반응 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 기관을 법적으로 손아귀에 쥐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보인다. 이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사정 조직에 숨어든 인원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정치권은 너무 원리주의적인 완고한 입장만 보이고 있고.

대통령에게 사정 기관과 군대를 통제할 마땅하고 실질적인 권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지난 재벌들의 만남에서 그들이 대통령을 보는 눈빛을 보면 달콤함을 탐하는 눈빛과 멍청이가 물러난 다음의 효능감을 느끼는 눈빛도 있지만 예전에 보았던 권력을 대하는 본능적인 자세는 찾지를 못 했다.

멍청이를 왜 그렇게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야만 했을까?

나라의 대표여서가 아니라 그가 미쳐서 휘두를 칼이 무서워서가 아닐까?

냉철한 이성을 가진 지금의 대통령이 쥐고 흔들어야 할 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완전하고 완벽한 법도 없고, 건방지고 상투를 쥐고 흔들려는 사정 기관도 멍청해 보인다.

터 놓고 말을 못 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걸까? 민주당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