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초범’이란 말이 붙는 나라, 이게 정상인가

 “성공한 내란을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처벌하자는 겁니까?”

박주민 의원 말은 한 번쯤 곱씹어봐야 한다.
나는 이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시도 자체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처벌은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금지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초범, 65세, 공무원 경력 같은 사정이 반영돼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최고 권력이 그 질서를 멈추려 한 사건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란 초범”이라는 표현은 솔직히 모순처럼 들린다.
내란이 우발적 일탈인가. 한 번이면 초범이고 두 번이면 상습인가. 이건 체제에 대한 선택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며 매우 만족이라고 평가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정말로 묻는 건 1심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헌법을 멈추려 한 권력에게 최고 수준의 책임이 분명히 적용됐는지 아닌가.

현장에서 “내란 종식, 사형”을 외친 시민들도 있었다. 그들이 바란 건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못을 박는 선언 아니었나. 그런 불안과 문제의식을 두고 ‘매우 만족’이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 빠른 평가처럼 보인다.

같은 당이라서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 구도 때문도 아니다.
12.3을 정말 위험한 사건으로 본 시민 입장에선, 그 평가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란이 결국 ‘참작 가능한 범죄’로 남는다면, 다음에는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
이건 형량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 정도 질문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