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후보,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790157

서울시장 경선이 달아오르면서 후보들의 정책 경쟁 못지않게 도덕성과 행정 투명성에 대한 검증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단순한 지방정부가 아니다. 예산 규모와 정책 파급력,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또 하나의 중앙정부’에 가깝다. 그렇기에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제기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갈래다.

1. 쓰레기 처리업체 후원과 수의계약 문제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정치후원을 받은 뒤 해당 업체들과 수백억 원대 계약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의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다. 긴급성·전문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정치자금을 받은 업체와 반복적·대규모 계약이 이뤄졌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왜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었는가”, “다른 업체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법적 위법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2. 여수 힐링센터 부지 선정 및 주민투표 절차 논란

안철수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또 다른 의혹이 올라왔다. 전남 여수에 건립된 성동구 힐링센터와 관련해, 최근에는 절차의 선후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는데 보도에 따르면 2015년 2월 이미 여수 부지를 포함한 계획안이 구의회에 제출됐고, 주민투표는 그해 8월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지가 사실상 먼저 정해진 뒤 형식적 주민투표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만약 행정 내부 의사결정이 선행된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뒤따랐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 절차의 실질성 문제로 연결된다.

지방자치에서 주민투표는 형식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따라서 사업 추진 배경, 후보지 비교 검토 자료, 내부 의사결정 회의록, 주민 의견 반영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밟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3. 농지 관련 의혹

어린 시절 증여받은 농지의 보유 및 활용이 농지법 취지에 부합했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농지는 단순한 사적 재산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자산이다. 농지 보전과 투기 억제는 국가 정책의 핵심 원칙이다.

법적 판단은 수사·감사 기관의 몫이지만, 공직 후보자라면 취득 경위, 실제 영농 여부, 처분 과정 등을 명확히 소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안들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의혹 제기와 범죄 확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정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나온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대규모 예산과 인허가, 재개발, 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해충돌 가능성 자체가 정치적 리스크가 된다.

더욱이 이러한 인물이 여권의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면 파장은 개인을 넘어선다. 대통령이 평가한 인사의 도덕성 논란은 곧 인사 판단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여당 전체의 공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경선은 방어의 장이 아니라 검증의 장이다.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본선을 담보할 수 없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과 자료 공개가 없다면, 의혹은 선거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서울은 감성보다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 도시다.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면, 그 경험이 얼마나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를 구조와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성이다. 의혹 앞에서 숨지 않고 스스로를 공적 기준 위에 올려놓는 태도. 경선의 진짜 경쟁력은 그 지점에서 갈린다.